MSD, ‘식량은 필수품 아냐’라며 지원 거절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told some that “food was not an essential need”. (Source: 1News)

• 최근 6년간 8,000건 이상 같은 이유로 거절

• 2025년 31만8천 명이 식비 지원 신청

사회개발부(MSD)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식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음식은 필수품이 아니다(not an essential need)”​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을 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News가 공식정보공개법(OIA)을 통해 확보한 MS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8,000건이 넘는 Special Needs Grant 식비 지원 신청이 ‘음식은 필수품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MSD는 이 같은 사유가 실제 지원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직원들이 신청 거절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코드를 선택한 행정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식비가 없어 긴급 지원을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해당 문구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식이 어떻게 필수품이 아닐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음식은 필수다”…푸드팬트리 운영자 분노

크라이스트처치 뉴브라이턴에서 푸드팬트리를 운영하는 트루디 버로스(Trudy Burrows)는 공개된 수치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식품이 필수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리루아의 구세군에서 활동하는 니키 더튼(Nicki Dutton)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먹을 음식조차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이 필수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천 건의 사례를 단순히 “행정 오류”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MSD “잘못된 거절 코드 선택한 것”

MSD는 논란이 된 문구에 대해 지원 기준 자체가 잘못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MSD 고객서비스 담당 총괄책임자인 그레이엄 올프레스(Graham Allpress)는 일부 행정 분류가 특정 지원금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잘못된 분류 항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MSD가 처리한 신청 건수가 850만 건 이상이며, 이 가운데 약 0.094%에서 잘못된 거절 코드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MSD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 입장만 전달했다. 올프레스 역시 해당 오류에 대해 별도의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도 구체적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MSD의 설명을 따랐다.

지난해 31만8천 명이 식비 지원 신청

이번 자료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코드 오류를 넘어 식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식비를 위한 Special Needs Grant를 신청한 사람은 31만8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약 네 차례씩 지원을 신청하면서 전체 신청 건수는 140만 건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신청은 승인됐으며, MSD가 지난해 지급한 식비 지원금은 1억3천만 달러 이상이었다.

MSD에 따르면 매년 식비 지원 신청 가운데 약 94~96%가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 8만8천 건 이상의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이유로 1만8천 건 거절

지원 거절 사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MSD는 신청자가 ‘즉각적인 필요가 없다’​거나 본인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거나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8천 건 이상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circumstances could have been reasonably foreseen)’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 사유는 지난해 식비 지원 신청을 거절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이유가 됐다.

“복지 지원금으로 살아가면 비상금 마련할 여유 없어”

크라이스트처치의 푸드팬트리 운영자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버로스는 복지 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타이어 펑크나 수리비 같은 작은 지출 하나만 발생해도 한 달 전체의 예산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할 돈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식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드팬트리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며칠씩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일주일에 80달러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요 폭증”

뉴브라이턴 푸드팬트리에서는 최근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버로스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용자가 크게 늘었으며, 노숙하거나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70대인 랑기마리에 와항아(Rangimarie Whaanga)도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그녀는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식품을 받는 현실을 설명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제는 MSD의 식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려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 점진적 복귀

MSD는 최근 식비 지원 신청 거절이 증가한 것은 지원 기준을 새롭게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의 행정 절차로 점차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부 신청에 필요했던 관리자 승인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부터 일부 지원 신청에 대해 다시 관리자의 승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MSD는 Special Needs Grant가 원래 긴급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신청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지원 요청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승인하기 전에 신청자와 상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6년 예산에서 4,500만 달러 지원”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직접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 식량 지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스턴 장관은 2026년 예산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식량 지원에 4,5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MSD가 여전히 수십만 명의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인들에게 식비를 위한 Special Needs Grant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푸드팬트리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행정 오류’라는 해명만으로 끝날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나 행정 코드의 문제가 아니다.

MSD는 850만 건이 넘는 신청 가운데 0.094%에서 잘못된 거절 코드가 사용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오류가 수천 명의 식량 지원 신청자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행정 시스템과 직원 교육, 감독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식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식료품을 살 돈이 부족한 긴급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실제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에게 ‘음식은 필수적인 필요가 아니다’라는 사유가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가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푸드팬트리 현장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먹을 음식이 부족한 뉴질랜드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식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이다.

생활비 상승과 주거비 부담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MSD 자료는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실제로 가장 어려운 계층의 긴급한 필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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