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국민당 의원 “슈퍼 연금 68세까지 올려야”

WeeklyKorea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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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단계적 인상 촉구

Andrew Bayly says he is setting out his own "considered view based on economic and demographic modelling".

뉴질랜드 노령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수급 연령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65년에는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임을 앞둔 국민당(National)의 앤드루 베일리(Andrew Bayly) 의원은 최근 RNZ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65세로 유지되고 있는 슈퍼 수급 연령을 매년 한 달씩 늦추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일리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이 급격한 개혁보다 국민들이 은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도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문제”라며 슈퍼 비용 증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65년이면 세수의 30%가 슈퍼에 들어갈 수도

베일리 의원과 경제학자 레너드 홍(Leonard Hong), 데이터 분석가 엠마누엘 조(Emmanuel Jo)가 공동 작성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슈퍼 지출이 2065년에는 정부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슈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 수준이다.

연구진은 여기에 보건과 교육 분야 지출까지 합칠 경우 2065년에는 정부 세수의 약 80%가 슈퍼·보건·교육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일리 의원은 이를 “눈앞으로 달려오는 화물열차”에 비유하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된 뒤 급격한 조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혁을 계속 미루면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훨씬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9년부터 시작해 2065년 68세로

베일리 의원의 제안은 한꺼번에 수급 연령을 크게 올리는 방식이 아니다.

2029년부터 매년 수급 시작 연령을 한 달씩 늦추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2065년에는 68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이 방식이라면 세대별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당은 지난 2023년 총선에서 슈퍼 수급 연령을 장기적으로 67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당초 2037년부터 매우 느리고 단계적인 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시작 시점을 2044년으로 늦췄다.

베일리 의원은 기존 국민당 방안에 대해 “가치 있는 제안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2044년부터 인상을 시작할 경우 2065년 슈퍼 지출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5%로 낮아진다. 반면 2029년부터 조정을 시작하면 이 비중을 약 2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지급액 증가 속도도 늦춰야

베일리 의원은 수급 연령뿐 아니라 슈퍼 지급액의 증가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는 대신 일반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완전한 전환보다는 정기적으로 제도를 점검하면서 연금 수급자들이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뒤처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완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체적 노동이 많은 직업에 종사했거나 건강 악화와 기대수명 단축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상 연령보다 일찍 슈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급액은 낮추는 제도도 제시했다.

이 같은 예외제도를 두면 수급 연령 인상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제도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슈퍼 비용, 2029년 312억 달러로 증가 전망

슈퍼 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정부 지출이다.

재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슈퍼 연간 지출은 현재 회계연도의 247억 달러에서 2029/30 회계연도에는 31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슈퍼 수급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베일리 의원은 강제적인 KiwiSaver(키위세이버) 가입 및 납입 확대와 함께 NZ Super Fund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65세 유지’가 우세

그러나 수급 연령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 7월 실시된 RNZ-Reid Research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슈퍼 수급 연령을 현재의 65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67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35.3%였으며, 6.8%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연금에 대한 자산·소득 기준 심사, 즉 means-testing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6.6%가 찬성했고 40.7%는 반대했으며 12.7%는 미정이었다.

하지만 베일리 의원은 means-testing 방식은 의회 전체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매우 급진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제안에서는 제외했다.

정당별 입장은 크게 엇갈려

현재 슈퍼 수급 연령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국민당은 과거 67세로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으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당의 재무 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지난 5월 슈퍼 비용 증가 문제를 외면하는 정당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ACT는 2023년 선거에서 슈퍼 수급 연령을 3개월씩 빠르게 올려 67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최근에도 현재 수급 자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