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65세 연금 시대 끝나나?”

WeeklyKorea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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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금 수급 연령 상향·키위세이버 부담 확대 권고

OECD suggests linking NZ Super eligibility to life expectancy and hiking KiwiSaver contributions. Photo / Mark Mitchell

국제경제협력기구인 OECD 가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슈퍼애뉴에이션(NZ Super)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하고, 키위세이버(KiwiSaver) 의무 저축 비율도 계속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NZ Super 수급 시작 연령은 65세다. 하지만 OECD는 뉴질랜드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고령 인구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의료·장기요양 관련 지출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수준까지 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OECD는 단순히 “65세에서 67세로 올리자”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연령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일부 OECD 국가들은 기대수명과 연계해 연금 개시 연령을 조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비슷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OECD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이나 민족별로 평균 수명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직종이나 건강 취약 계층은 오래 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소득심사(means testing) 방식이나 보완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은 키위세이버 확대 권고다. OECD는 뉴질랜드의 개인 노후 준비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키위세이버 기여율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키위세이버 기본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기존 3%였던 근로자와 고용주의 최소 기여율은 2026년 4월부터 3.5%로 오르고, 2028년에는 4%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월급 실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 이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미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저축 의무까지 늘어나면 젊은 세대와 중산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NZ Super를 둘러싼 논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제도를 미래 세대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OECD는 과거에도 뉴질랜드 정부에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은퇴 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보편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NZ Super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OECD 권고가 당장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내가 은퇴할 때도 지금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은퇴를 앞둔 세대는 수급 연령 상향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뉴질랜드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한인들에게는 은퇴 시점과 노후 자금 계획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연금만 믿기보다는 개인 저축과 키위세이버, 자산 관리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