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NZ 연금 현행 유지' 선언

• “연금 건드리지 않겠다”

• 수급 연령 65세 유지·자산 심사도 도입 안 해

• 재정 부담 논란 속 ‘은퇴 안정성’ 강조

노동당(Labour Party)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의 핵심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하고,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선별 지급(자산 심사·Means Testing)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당(National Party)이 키위세이버(KiwiSaver) 의무 가입 확대와 기여율 인상 정책을 내놓은 직후 발표돼, 향후 총선에서 ‘은퇴 정책’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후의 안정된 노후는 사회적 약속”

노동당은 뉴질랜드 연금이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은 일부 계층에게 매우 불공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청소업 등 육체 노동 비중이 높은 직종의 경우 67세까지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65세 유지’와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의 딜레마

하지만 뉴질랜드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비교적 단순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NZ Super 제도의 특징은 ▲65세부터 지급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대상 ▲소득과 자산 심사 없음 ▲전국민 보편 지급 방식 ▲매주 일정 금액 지급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보편적 제도는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언젠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 단체들은 현재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연금 수급 연령 67세 상향 ▲고소득 은퇴자 대상 자산 심사 도입 ▲지급 대상 축소 ▲키위세이버 확대 ▲개인 은퇴 저축 활성화 등이다.

특히 비즈니스 뉴질랜드(BusinessNZ)는 현행 65세 기준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당 “먼저 키위세이버를 강화하겠다”

노동당은 당장 NZ Super를 손대는 대신 키위세이버를 먼저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당 재정 담당 바버라 에드먼즈(Barbara Edmonds)는 국민들의 개인 저축 능력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즉, “은퇴 저축을 충분히 늘린 이후에야 미래 정부가 연금 개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당과는 뚜렷한 차이

국민당은 현재 NZ Super 자체를 즉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대신 키위세이버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노후 대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주요 정책은 ▲국민당의 키위세이버 확대안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신생아 자동 가입 ▲육아휴직 기간 정부 지원 ▲65세 이상 고용주 기여금 의무화 ▲근로자·고용주 기여율 단계적 6% 인상 등이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별도의 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젊은 세대 부담은 누가 책임지나”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현역 세대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퇴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는 정치권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노후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의 선택

이번 노동당의 발표는 뉴질랜드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의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

노후의 안정성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모두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연금(NZ Super)과 키위세이버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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