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재집권 시 ‘키위세이버 대개편’ 공약

(Source: 1News)

• "모든 직장인 키위세이버 의무 가입 추진"

• 18~65세 직장인 자동 가입

• 기여율 최대 6%로 인상, '은퇴 빈곤' 해결 나선다

국민당(National Party)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모든 직장인의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가입 대상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납입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뉴질랜드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바뀌나?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신규 직장인이 자동 가입 대상이지만, 일정 기간 내 탈퇴(Opt-out)가 가능하다.

국민당은 이를 바꿔 18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직장인을 키위세이버에 자동 가입시키고, 사실상 의무 가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

• 18~65세 모든 근로자 자동 가입

• 신규 가입자 범위 확대

•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기여율 단계적 인상

• 장기적인 은퇴 자산 증대 추진

기여율도 올라간다

국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기여율 인상 계획을 2032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6%씩, 총 12%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축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진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 패키지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상 재정 비용은 다음과 같다.

2030/31년까지 누적 재정 부담은 약 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

현재 뉴질랜드인의 평균 키위세이버 잔액은 약 4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평균 수명 증가

• 생활비 상승

• 은퇴 후 의료비 부담 증가

• 주거비 부담 확대

국민당은 지금부터 저축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성별 격차'

키위세이버 잔액에는 성별 차이도 존재한다.

여성은 육아와 경력 단절 등의 영향으로 평균 잔액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은퇴 후 빈곤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 가입 확대가 이러한 격차를 일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찬반 의견도 엇갈린다

찬성 측

• 은퇴 준비 강화

•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

• 저축 문화 정착

• 미래 세대 부담 감소

반대 측

• 실질 임금 감소 우려

• 생활비 부담 증가

• 청년층 재정 압박 가능성

• 기업의 인건비 상승 우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에 추가 공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민들이 꼭 알아둘 점

한인 교민들도 이번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향 대상

• 뉴질랜드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18~65세 근로자

• 향후 뉴질랜드 장기 정착을 계획하는 이민자

반면 단기 체류자나 일부 비거주자는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개별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가 총선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이번 국민당의 공약은 단순한 연금 정책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미래 은퇴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2026년 총선 결과와 연립정부 구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총선에서는 생활비 대책뿐 아니라 "누가 뉴질랜드 국민들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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