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동산 양도세…연 3회 무료 GP 진료 제공” 공약

노동당(Labour Party )이 부동산 양도차익(Capital Gains)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대표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는 “이번 정책은 국민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확보된 세수를 전액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 28% 부동산 양도세, 단 주택·농장 등은 면제

새 제도는 상업용·임대용 부동산 거래 차익에 28% 세율을 적용하며, 가족 주택, 농장, KiwiSaver(연금저축), 주식, 상속 자산, 개인 물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없다.

노동당은 세수의 대부분을 국민 1인당 연 3회의 무료 GP(일반의) 진료 제공 정책에 투입하고, 남은 금액은 보건 분야 예산으로만 사용하도록 ‘건강기금(Health Fund)’으로 묶어둘 예정이다.

정책 문서에 따르면 양도세 수입은 초기에는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7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되며, 무료 GP 진료 정책의 연간 예산은 약 5억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힙킨스 대표는 “현행 세제는 부동산 투기꾼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단순하고 명확한 세제 개편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3회 무료 진료 카드’ 도입

보건 담당 대변인 아예샤 베럴(Ayesha Verrall) 은 “지금은 GP 진료 한 번에 100달러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메디카드(Medicard)’를 발급해, 등록된 병원에서 연 3회까지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기초의료(Primary Care)에 1달러를 투자하면 병원에서 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조기 치료로 병원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반발 — “경제에 족쇄, 엉망진창 정책”

야당의 세제 공약에 대해 국민당, ACT당, 뉴질랜드 퍼스트당 등 세 정당은 일제히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당 재무담당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노동당의 양도세는 투자와 저축을 공격하는 조치로,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 정책은 ‘백만장자에게도 무료 GP를 주겠다는’,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역시 “양도세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한층 높일 뿐이며, 세수 확보 전 이미 의료 공약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마케팅용 연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도 “이 세금으로 모든 국민의 무료 GP 진료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부동산 거래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복잡하게 얽힐 것”이라며 “정책 발표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직격했다.

정책 유출 논란

이번 정책은 발표 당일 아침 RNZ(라디오 뉴질랜드)를 통해 세부 내용이 먼저 유출되며 혼선을 빚었다.

힙킨스 대표는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조사 중이며, “의도적으로 유출한 당원이 있다면 즉시 당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의미

노동당은 이번 양도세 공약을 통해 부동산 중심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서민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 중심 성장 모델’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총선을 앞둔 대대적 세금 논쟁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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