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강간·납치 등 39개 혐의로 재판 중

경찰 내부 수사로 드러나

경찰 직원 1명이 강간 3건과 강제추행, 납치, 불법 성적 접촉, 살해·중상해 협박 등 모두 39개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NZ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부패와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국가 청렴수사부(National Integrity Unit·NIU)의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하나다. 경찰은 현재 NIU 수사와 관련해 모두 10건의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직원에게 강간 3건 포함 39개 혐의

이번 사건에서 해당 경찰 직원은 강간 3건을 비롯해 ▲강제추행 5건 ▲불법 성적 접촉 1건 ▲친밀한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2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치, 폭행, 살해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원 명령에 따른 보도 제한(suppression orders)이 적용되고 있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직책,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대변인은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현재 제기된 혐의는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재판을 통해 혐의에 대해 다툴 권리가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른 경찰 직원들도 각종 범죄 혐의

이번에 확인된 NIU 관련 사건은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경찰 직원은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 7건과 함께 협박·갈취(blackmail)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의 경찰 직원들에게는 경찰 입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컴퓨터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총기 밀매 관련 범죄,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혐의 등이 제기됐다.

한 명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기준으로 NIU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기소 사건이 10건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117건 형사수사로 전환

NIU는 경찰 내부의 부패 위험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 조직 내부의 부패 및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된 조직이다.

경찰이 공식정보공개법(OIA)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NIU에 접수된 각종 '사안(matter)' 가운데 117건이 정식 형사수사로 진행됐다.

다만 모든 신고나 제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NIU의 청렴·행동 담당 책임자인 형사감 Kylie Schaare는 경찰에 들어오는 정보 상당수가 불완전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정보는 우선 하나의 '사안'으로 기록된 뒤 예비 검토를 거치며, 증거가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형사수사로 전환된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또한 형사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경찰 내부의 인사 조사나 예방적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NIU 수사 이후 22건 기소

같은 기간 NIU의 수사를 거쳐 22건의 형사 기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비위 행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NIU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인 만큼 경찰 직원에게는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찰장관 Mark Mitchell은 RNZ에 보낸 성명에서 장관 취임 당시부터 경찰 조직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그 기준의 적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직원의 개별 고용 및 징계 사건에 장관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경찰의 운영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경찰 직원이 조직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독립적인 청렴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간과 납치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가 경찰 직원에게 제기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피고인들은 현재 혐의 단계에 있으며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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