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짜 음주단속 4만 건 넘었다”

WeeklyKorea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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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 신뢰 흔드는 ‘허위 음주측정’ 파문 확산

RNZ earlier revealed about 130 police officers were under investigation throughout the country after 30,000 alcohol breath tests were "falsely or erroneously recorded". Photo: RNZ

경찰이 기록한 음주측정(breath test) 가운데 4만 건이 넘는 검사 결과가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입력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추가 관련 직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축소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약 1만2000건의 ‘불규칙(irregular)’ 음주측정 기록에 대해 개별 직원 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검사와 모든 직원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impractical)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RNZ는 전국적으로 약 130명의 경찰들이 약 3만 건의 음주측정 결과를 허위 또는 잘못 기록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NZTA(뉴질랜드 교통청)는 보다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독립 분석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실제 ‘이상 기록’은 총 4만26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사례 가운데는 경찰 차량이 이동 중인데도 음주측정이 기록된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먼 거리에서 동시에 검사한 것처럼 입력된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미 특정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1만2000건은 통계 분석상 추정치일 뿐 개별 사례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도로경찰 책임자인 Steve Greally 경정은 “추가 분석 목적은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 특정 직원 색출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허위 기록 작성”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문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New Zealand Initiative는 “공식 기록 허위 작성은 경찰 조직의 핵심 신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독립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성과 관리 구조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도로안전 프로그램(Road Policing Investment Programme)에 따라 연간 수백만 건의 음주측정 목표치를 관리받고 있으며, 정부 예산 일부도 관련 실적과 연결돼 있다.

실제로 NZTA는 문제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경찰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5~26 회계연도 3분기까지 약 317만 건의 유효 음주측정을 실시해 목표치보다 약 70만 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NZTA는 약 180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예산 지원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