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변 마약 검사 전국 확대

WeeklyKorea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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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이제 전국 어디서든 적발된다”

Under the new system, police – using new oral-fluid testing devices – will be able to stop any motor vehicle to screen the driver for the presence of four key drugs. (Source: rnz.co.nz)

경찰이 도로변 약물 운전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전국 단위 시행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며, “약물을 하고 운전하면 반드시 적발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웰링턴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무작위 도로변 약물 검사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경찰이 차량을 임의로 정차시킨 뒤 운전자에게 구강 타액(oral-fluid)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장비는 THC(대마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코카인 등 4가지 주요 약물을 우선적으로 탐지한다.

검사는 혀 안쪽을 간단히 문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수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운전자는 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양성 반응이 나오면 추가 검체 채취와 정밀 실험실 검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특히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뉴질랜드 교통사고 사망 통계에서는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찰은 이번 제도가 도로 안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발 시 처벌도 상당히 강력하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시 400달러 벌금과 벌점 75점이 부과되며, 12시간 운전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다. 이후 실험실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오면 추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 불법 마약 사용자뿐 아니라 처방약 복용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수면제, 진정제, 강한 진통제 역시 검사 대상 약물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마약재단(Drug Foundation)은 “합법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정상적인 처방약 사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운전 능력 저하 여부와 의학적 처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만으로 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음주운전처럼 약물 운전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시민들은 “대마초 합법 국가들과 달리 뉴질랜드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다”거나 “처방약 사용자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검사 정확성과 오탐(false positive) 가능성이 향후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부 약물 검사 장비의 민감도 문제와 처방약 반응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