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길거리서도 신분증 검사 가능?”

WeeklyKorea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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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민법 개정안 논란… 시민단체 “사실상 ‘신분증 검사 사회’ 우려”

The Law Society says an immigration bill extending search powers and curtailing appeal rights should not proceed in its current form. Photo: RNZ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 당국이 더 강력한 신원 확인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은 현재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Immigration (Enhanced Risk Management) Amendment Bill’이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단속과 비자 위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New Zealand Council for Civil Liberties는 이번 개정안이 Immigration New Zealand(INZ)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식 제출서(submission)에서 “이민관이 ‘good cause(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정안의 신원 확인 및 체포 권한이다. 시민단체 측은 “개정안이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와 구금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모나 억양,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자주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Council for Civil Liberties는 제출서에서 “이민 단속이 해외에서는 시민 자유 제한의 명분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특히 미국과 영국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민 단속 권한 확대가 사회 불신과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체류 및 비자 남용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 착취와 허위 취업비자, 조직적 이민 사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불법 노동과 비자 악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요식업·농업·건설업 일부 분야에서는 불법체류자 고용과 저임금 착취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이민관이 아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시민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합법적으로 현장 조사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good cause”라는 기준이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란이다.

또 다른 논란은 개인정보 공유 확대다. 제출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입국 및 이민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이나 해외 기관과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통제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난민 및 이민자 지원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sylum Seekers Support Trust는 이번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와 이민자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람들이 병원 방문이나 범죄 신고조차 두려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쟁은 최근 뉴질랜드 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이민 논란과도 연결돼 있다. 높은 생활비와 주택난, 사회 인프라 부담 속에서 정치권은 이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Winston Peters 와 Christopher Luxon 사이에서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나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단속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향후 사업장 점검과 비자 조건 확인 절차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뉴질랜드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이민”과 “사회 통제 강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 논란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뉴질랜드 사회가 어디까지 공권력 권한 확대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