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슨·피터스, 이민정책 놓고 정면 충돌

Christopher Luxon and Winston Peters. Photo: RNZ / Samuel Rillstone

• 총선 앞둔 연정 내부 균열 커지나

• “이민은 조심스럽게”… 그런데 인도 FTA는?

정치권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Winston Peters 뉴질랜드제일당 대표와 Christopher Luxon 총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올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논란의 시작은 럭슨 총리가 오클랜드 경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뉴질랜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이민정책(careful immigration policy)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는 유럽과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 분열과 반이민 정서를 언급하며,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피터스 부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렇다면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체결된 뉴질랜드-인도 FTA에 포함된 일부 임시 취업비자 조항이 향후 이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피터스는 “사회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인도 FTA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실상 럭슨 총리의 정책 일관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질랜드제일당은 최근 들어 인도 FTA의 “과도한 이민 유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일부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대규모 이민 공포’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뉴질랜드로 오는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복지에 의존하지 않는 훌륭한 구성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질랜드의 이민 시스템은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엄격하고 목표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연립정부 내부의 긴장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럭슨 총리와 피터스 부총리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야당인 노동당도 즉각 공세에 나섰다. Chris Hipkins 노동당 대표는 “연립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려 한다”며 “불안한 경제 상황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연정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회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뉴질랜드 사회에서 이민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민감한 정치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순이민 증가와 주택난, 인프라 부족,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이민 규모 조절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계와 산업계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논쟁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총선을 앞두고 취업비자, 영주권, 유학생 정책 등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요식업·의료·IT 업계 등 이민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이민”과 “사회 안정 유지” 사이의 균형이 총선 핵심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럭슨-피터스 충돌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뉴질랜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이민 국가가 될 것인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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