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 기록 조작…경찰청 “120명 징계성 조사”

• 3만 건 허위 기록 확인…“성과 압박 없었다” 해명에도 신뢰 추락 우려

뉴질랜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 단속(알코올 브레스 테스트)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라디오 뉴질랜드(RNZ)의 보도에 따르면, 약 3만 건의 음주 측정 기록이 허위 혹은 오류로 판명됐으며, 이와 관련해 약 120명의 경찰관이 징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 새로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밝혀졌다.

이전까지는 사용 중인 측정 장비가 실제 측정과 허위 입력을 구분할 수 없어, 장기간 조작이 감춰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일”…성과 압박은 없었다?

경찰 대변인은 RNZ에 “조작된 기록은 전국적으로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 음주단속 목표치(연간 330만 회)를 이미 90만 회 이상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실적 압박에 따른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총 420만 회 이상의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질 로저스(Jill Rogers) 경찰 부청장 직무대행은 “높은 수준의 단속 활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일부 직원의 일탈이 경찰 전체의 성과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대다수 경찰관들은 매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극히 일부 직원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덕분에 드러나”…기술로 잡아낸 부정행위

경찰은 올해 8월, 전국 교통단속센터(NRPC)의 정보통신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비정상적인 기록 패턴을 포착했다. 이 기술 덕분에 데이터 내 허위 측정 기록이 처음으로 식별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로저스 부청장은 “측정 장비 자체는 GPS와 신원 인증 등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합법·허위 테스트를 구분하는 기능은 없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곧바로 부정행위 사실을 Waka Kotahi(교통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청·교통부 “심각한 사안…면밀히 모니터링 중”

뉴질랜드 교통청(NZTA)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해 상황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교통부 또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추적 중이며, 단속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 미첼(Mark Mitchell) 경찰 장관은 “현재의 단속 목표 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목표치 조정 여부는 경찰과 교통청, 교통부가 공동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은 뉴질랜드 도로 안전의 핵심이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엄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과 중심 문화가 내부적으로 암묵적 압박을 형성했을 가능성”과 “기록 조작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됐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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