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디지털화 추진

지갑 없이 외출 가능해질까?

앞으로 뉴질랜드 운전자들은 휴대폰 속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지갑을 두고 외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Govt.nz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디지털 면허증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법적으로 운전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면허증이 도입되더라도 선택 사항일 뿐, 기존 플라스틱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디지털 서비스 장관은 “이 앱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선택지”라며, “일부는 정부의 감시 음모로 여길 수도 있고, 시골 지역의 낮은 인터넷 연결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ovt.nz 앱은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량 등록, 세금 납부, 연금(Super) 지급 내역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생·사망·결혼 증명서, 주차 위반 범칙금 확인 등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정부는 NZ Verify 앱을 출시해 외국 신분증 확인과 성인 인증 기능을 제공했다. 하지만 Govt.nz 앱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더 넓은 행정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보안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콜린스 장관은 오히려 디지털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집을 임대하거나 계약을 할 때, 여권과 면허증 같은 서류를 복사해 종이 파일에 보관한다. 이는 도난 위험이 큰 ‘벌집(honey pot)’과 같다”며, 디지털 환경이 훨씬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해 공공 부문의 IT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5년간 약 39억 달러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최고디지털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공공기관의 기술 조달을 총괄·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콜린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망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는 앱은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weekl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