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전면허증 2025년 도입

“편리함과 보안 모두 잡을 수 있을까”

뉴질랜드 정부가 디지털 운전면허증(Digital Driver Licence)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말 첫 버전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및 올인원(All-of-Government) 앱 구축 계획의 핵심 단계 중 하나다.

정부 최고디지털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폴 제임스(Paul James)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 중이며, 첫 번째 버전을 2025년 말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이란?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 대신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전자 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정부 앱을 열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화면에 표시된 면허증을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뉴질랜드자동차협회(AA)의 딜런 톰슨(Dylan Thomsen)은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업데이트가 더 쉽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보안이 강화된다면 많은 운전자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현재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25년 말 이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디지털정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전자 운전면허증을 법적으로 공식 인정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어떻게 작동하나?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애플페이(Apple Pay)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한다.

• 면허 발급 기관이 디지털 자격증명(credential)을 생성

• 사용자는 휴대폰 내 보안 칩에 저장

• 필요 시 상대방 기기에 안전한 인증 토큰을 제공해 확인

특히 중요한 점은 별도의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에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보관되며, 분실 시에는 기존 카드와 마찬가지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안과 신뢰 확보

정부는 국제 표준인 ISO/IEC 18013-5(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준) 와 ISO 23220(모바일 문서 표준) 을 적용해 보안성과 호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임스 리틀(James Little) 디지털신원서비스 신탁프레임워크 국장은 “발급 기관이나 앱 제공자가 개인의 자격 증명을 볼 수 없다”며, “오직 사용자만 자신의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 교차 인증

호주에서는 이미 뉴사우스웨일스(NSW), 퀸즐랜드, 빅토리아주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올해 출시된 NZ Verify 앱을 통해 호주와 미국 방문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향후 뉴질랜드 면허증도 해당 앱을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

모든 국민을 위한 선택권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강제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계속 발급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체 수단 유지

•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인증 가능

뉴질랜드제일당(New Zealand First)은 법안을 발의해,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물리적 신분증을 계속 인정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디지털 정부의 시작점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정부 통합 앱의 첫 단계일 뿐이다. 향후 이 앱은 자동차 등록, 세금 납부, 출생·사망·혼인 신고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까지 통합할 계획이다.

콜린스 장관은 “에스토니아처럼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는 편리함, 보안, 선택권이라는 세 가지 균형점을 맞추며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성공 사례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뉴질랜드 국민이 얼마나 안전성과 신뢰성을 느끼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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