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도 제대로 보인다”… 복수국적•재외 선거

재외동포 DB•전자투표 추진… 교민 사회에 달라질 2026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6년 업무추진계획은 오랜 기간 교민 사회가 요구해 온 “보이지 않는 동포”, “닿지 않는 행정”, “어려운 선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정부 브리핑에서 “재외국민이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투표소 접근성, 영사 인력 부족,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외동포 사회에게 특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우리는 숫자가 없다”… 동포 DB 구축의 의미

재외 동포는 규모가 결코 작지 않지만,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동포 데이터의 부재였다.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재외동포 DB 구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다. 재외국민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는 ‘재외동포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교민 개개인은 정부 정책과 지원에서 ‘실체 있는 존재’로 인식되게 된다.

특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많은 뉴질랜드 교민 사회에서는, 이 인증제가 향후 정부 행사 참여, 차세대 프로그램, 동포단체 지원 기준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하려면 하루를 비워야 했다”… 재외선거 현실의 변화

재외선거는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다. 일부 지역 교민들은 투표를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평일 근무 시간에 맞춰진 투표 일정은 참여 자체를 어렵게 했다.

이번 계획에는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기간·시간 확대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간소화가 포함돼 있다.

특히 교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우편·전자투표 도입 검토다. 블록체인과 본인 인증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현실화된다면, 남반구 교민들의 정치적 소외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민 사회 관계자는 “이게 실현되면 재외선거 참여율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사 업무, ‘민원 처리’에서 ‘동포 지원’으로

오클랜드, 웰링턴 등 교민 밀집 지역에서는 영사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 영사 기능을 전담하는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핵심 공관에는 전담 영사를 배치하고, 재외동포청이 정책과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관–동포단체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 중심의 영사 행정에서, 선거·차세대·위기 대응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 교민 2세·3세에게 열리는 선택지

재외동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또 하나의 문제는 복수국적 제도의 높은 연령 장벽이다. 현재 만 65세인 허용 연령을 50세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교민 1.5세·2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병역을 마친 교민 자녀나, 한국과의 경제·문화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전문직 교민들에게는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귀환동포·차세대 정책, “돌아오고 싶은 한국”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인 교육–취업–정착 연계 귀환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한인 청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단기 체류를 넘어, 지역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외동포청 내에 신설될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 조직은 귀환 이후의 정착 실패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교민 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동포 참여 구조다. 통합형 세계한인대회 신설, 재외동포 자문위원단 구성 등은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이 ‘건의’가 아니라 ‘정책 과정’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재외동포 사회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동포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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