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자자들 “뉴질랜드가 조세피난처?”

WeeklyKorea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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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투자자들이 NZ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호주 언론과 투자업계에서 뉴질랜드를 향해 “사실상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양국 간 세금 제도 차이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가 자본이득세(CGT)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일부 호주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이 뉴질랜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RNZ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뉴질랜드의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낮은 자산 과세 구조를 두고 “투자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는 호주식의 포괄적인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거론된다.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호주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가 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50% 자본이득세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규정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고소득 투자자들과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단순한 세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전국 단위 토지세, 상속세, 일반적인 자본이득세가 없으며, 부동산 거래 역시 특정 기간 내 매매에 적용되는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 정도만 존재한다. 현재 브라이트라인 규정은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다.

경제학자 Shamubeel Eaqub는 RNZ 인터뷰에서 “뉴질랜드가 자산 투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Westpac 수석 이코노미스트 Kelly Eckhold 역시 “특히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뉴질랜드는 비교적 우호적인 세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호주 일부 언론에서는 뉴질랜드를 “호주 부자들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 시민은 트랜스태즈먼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부동산 구매와 이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뉴질랜드는 여전히 개인소득세와 GST(부가세)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며, 오히려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높은 구조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뉴질랜드는 GST가 1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지방세(Rates), 자동차 관련 세금, 각종 소비세 부담도 적지 않다. 반면 자산 증가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자산 증식에는 관대한 시스템”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은 뜨겁다. 뉴질랜드 Reddit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자산에는 거의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경제 생산성보다 자산 축적을 장려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뉴질랜드 정치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자본이득세나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반대로 현 정부는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세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세금 구조 덕분에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운영이 비교적 쉬운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생활비와 GST 부담은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역시 이런 세금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