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조금 줄어드나”… 정부 정책 변경에 저소득층 불안

Accommodation Supplement 조정 추진… “생활비 위기 속 부담 더 커질 수도”

Social Development Minister Louise Upston said the accommodation supplement calculation had not changed for 33 years Photo: RNZ / Mark Papalii

정부가 주거 보조 제도인 Accommodation Supplement(주거보조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 하면서 저소득층과 복지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수급자들은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심각한 생활비 위기 속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Accommodation Supplement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변경은 주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 평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ccommodation Supplement는 뉴질랜드에서 렌트비·모기지·보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특히 연금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일부 금융 자산 및 소득 계산 기준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이다. 복지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지원 축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단체와 복지기관들은 은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은퇴자들은 소액의 저축이나 KiwiSaver 자산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높은 렌트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은퇴 빈곤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최대 노인단체인 Grey Power는 “정부가 고령층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명목상 자산이 있다고 해서 실제 생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 전문가들도 이번 변화가 생활비 위기와 맞물려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식료품·전기료·보험료·렌트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뉴질랜드 가정이 소득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 등 대도시에서는 렌트비 상승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복지 시스템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측은 “현재 제도가 일부 경우에서는 실제 자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지 예산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연립정부의 복지 축소 기조와 연결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최근 뉴질랜드 사회 전반의 생활비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실업률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변화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가운데 일부는 Accommodation Supplement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교민이나 저소득 가정은 제도 변화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현재 “복지 지출 확대 압박”과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주거비 구조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조금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거 보조금이 오히려 렌트비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집주인들이 렌트 인상 여력을 갖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복지단체들은 “문제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영향 분석을 검토 중이며, 향후 추가 세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복지단체들과 고령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복지 의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재정 지출 압박 속에서 복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연금·주거보조·의료 지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빈곤 문제는 향후 뉴질랜드 정치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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