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늘어난다”

중산층의 깊어지는 한숨

뉴질랜드에서 평균 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산층과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물가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세후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RNZ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실질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브래킷 크립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올라가더라도 세금 구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실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세금이 더 많이 빠져 체감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소득세 구간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 주요 세율 구조는:

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평균 임금이 올랐지만, 세율 구간 조정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래 중산층이었던 근로자들이 점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뉴질랜드의 평균 임금 근로자 상당수가 과거에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클랜드처럼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소득처럼 세금은 내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하다”는 반응이 많다.

최근 정부가 일부 세율 조정을 실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누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은 임금 인상보다 식료품, 렌트비, 보험료, 전기요금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Reddit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증세와 다름없다”, “급여 인상 대부분이 세금과 생활비로 사라진다”, “중산층이 가장 압박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는 생활비 위기(cost of living crisis)가 장기화되면서 세금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식료품 가격과 렌트비, 모기지 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많은 가정들이 체감 생활 수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세금 구조 자체의 특징도 문제로 지적한다. 뉴질랜드는 GST(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본이득세(CGT), 상속세, 전국 단위 토지세는 없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호주 언론에서는 뉴질랜드를 “자산에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호주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세제를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도 거론된다.

교민 사회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뉴질랜드 한인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월급이 올라도 남는 게 없다”, “세금과 키위세이버, 렌트비를 내면 생활이 빠듯하다”, “한국보다 세금 체감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중간소득 계층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소득층은 자산 투자나 절세 전략이 가능한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월급 대부분이 즉시 생활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와 야당은 물가 상승에 자동 연동되는 세율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현재 재정 압박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세금 문제는 계속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도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뉴질랜드 사회가 앞으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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