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하향, 정부 주도 ‘첫 추진’

• 동포 사회 “실질적 변화 기대”

• 국민공감대가 최대 관건

• “65세 제한, 현실 반영 못 해” 교민 사회 목소리 커져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낮추는 방안을 국가 주요 과제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치권 발의’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주도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공감대 바탕으로 단계적 하향 추진”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정부 정책의 중심 과제로 명시한 것이다.

김 청장은 “모국과 동포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함께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며, 복수국적 연령 조정 외에도 ▲재외선거 참정권 확대 ▲차세대 정체성 강화 ▲동포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교민 사회 “65세 제한, 현실 반영 못 해”

해외 교민 사회는 이번 발표를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말한 ‘국민공감대’라는 현실적 장벽을 우려하고 있다.

오랜 세월 해외에서 거주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이미 한국과 긴밀히 연결된 중장년층 교민들 사이에서는 “65세 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클랜드의 한 교민은 “해외에서 30~40년을 살며 모국과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도 정작 국적 문제 앞에서는 ‘은퇴 연령’이 돼야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늦은 조치”라고 말했다.

국내 여론 설득이 최대 과제

하지만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5%가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병역기피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교민 사회에서는 단순히 ‘연령 하향’의 요구를 넘어 “복수국적이 병역 회피와 무관하다는 점,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내 여론에 설득력 있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정권 확대도 병행 추진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원거리 이동 부담과 짧은 투표 시간 등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AR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투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민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쉽고 안전한 온라인 투표”의 가능성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포 사회 “이제는 행동의 시간”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10년 넘게 논의되어 온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이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입법과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 형성과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 교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동포 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때”라며, “복수국적은 혜택이 아니라, 모국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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