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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올려야…“보이지 않는 실업자”
- WeeklyKorea
- 1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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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기엔 소득 많고 생활하기엔 부족한 현실
뉴질랜드에서 실업자 수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복지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운 ‘보이지 않는 실업자(invisible unemployed)’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와 주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실직했지만 지원 대상 제외
웰링턴 인근 Upper Hutt에 사는 58세 폴(Paul)은 지난해 11월 도서관에서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다. 그는 곧바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Work and Income에 등록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의 아내가 연 6만6000달러를 벌고 있고, 은행에 일정 수준의 저축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뉴질랜드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기준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세전 주 1039달러 이상을 벌면 구직자 지원금(Jobseeker Support)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행에 1만6200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을 경우 주거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폴은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내고 돈을 아껴 저축했는데, 막상 직장을 잃자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저축을 거의 다 써버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좌절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비와 대중교통 비용을 줄여주는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조차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현재 폴은 상담학 학사 학위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공부 중이지만 학업을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없어 StudyLink의 학업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지도,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의 ‘중간 지대’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생활비 감당 어려워”
또 다른 사례로 Wellington에서 역사학자로 일했던 엠마-진 켈리(Emma-Jean Kelly)도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다.
남편의 연봉이 약 8만 달러이기 때문에 역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켈리는 “모기지와 지방세, 가족 부양 등 지출이 많아 실제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며 “저축도 곧 바닥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공연을 보거나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이런 소비를 거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켈리는 “이런 상황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상담기관 “주택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
재정 상담 기관 Family Finances Services Trust를 운영하는 재정 멘토 헤더 랭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실업자’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의 재정 상담 요청이 2023년 4명에서 2024년에는 3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5년에는 40명으로 급증했다.
실직 이후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2023년 18명에서 2024년에는 4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5년에는 6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도움은 지출 점검과 비용 절감 조언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랭지는 말했다.
그녀는 특히 주택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 비용에 쓰는 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렸다”며 “집값이나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낮았다면 이런 경제적 압박은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기준 조정 계획 없다”
한편 사회개발부 장관 Louise Upston은 현재 복지 지원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Upston 장관은 “정부의 초점은 구직자 지원금 수급자를 줄이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활비 상승과 고용 시장 둔화가 겹치면서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이지 않는 실업자’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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