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4분의 1… ‘잘못된 수준의 수당 받아’

사회 개발부 MSD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약 4분의 1이 잘못된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4 회계 연도 동안 77.6% 수혜자들 만이 정확하게 평가되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82.7%에 비해 저조한 반면 사회개발부 자체 목표인 95%와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MSD는 국회 감사에서 신청자 케이스들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정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은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다가 갑자기 과잉 지급된 부분을 환불하라고 해 빚을 지게 되는 등 이런 상황에 닥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초과 지급되어 부채가 된 금액은 평균 2,948 달러로, 전년도 평균 2,850 달러보다 악화되었다.

국회 감사에서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 의원은 MSD 장관에게 많은 수당 수혜자들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아 어려움을 받고 있는 한편 더 많은 액수의 수당을 받다가 갑자기 환불하라는 지시에 빚을 지게 만드는 MSD를 용납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얍스턴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행중인 전산 시스템의 개선 계획이  시행되면 정확성에서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노동당의 카멜 세풀로니 의원의 이 정확성 문제가 부족한 직원들로 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업스턴 장관은 감원은 있었지만, 일선 직원들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개선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요청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