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개발 막는다?”…법원, 새 기준 제시

‘크로스리스 분쟁’, “서로 양보하며 살라” 판결에 부동산 시장 파장

The cross-leased property at Waiatarua Rd, Remuera is at the centre of a Court of Appeal judgment. Photo: Google.

뉴질랜드에서 이웃 간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크로스리스(cross-lease)’ 분쟁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크로스리스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개발 동의 분쟁에 대해 기존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핵심 메시지는 “live and let live(서로 양보하며 살라)”라는 원칙이다.

크로스리스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소유자가 공유하면서 각자의 주택을 사용하는 구조로, 건물 변경이나 개발을 위해서는 이웃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동의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클랜드에는 이러한 구조의 주택이 10만 채 이상 존재하며,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결 핵심: “무조건 막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웃이 개발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기존처럼 상대방의 계획을 쉽게 막을 수 있도록 한 경직된 기준 대신, ▲합리적인 판단 ▲상호 이익 고려 ▲과도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 이웃이 개인적인 이유나 감정으로 개발을 막아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왜 갈등이 늘어나나

전문가들은 최근 크로스리스 분쟁 증가의 배경으로 ▲고밀도 개발 확대 정책 ▲주택 가치 상승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 수요 증가 등을 꼽는다.

특히 오클랜드처럼 주택 공급 압박이 큰 지역에서는, 기존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이웃 간 이해 충돌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교민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교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크로스리스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이웃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거부”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또는 증축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이웃과 충분한 협의 ▲법률 자문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 크로스리스 → 프리홀드 전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많은 소유자들이 ▲개발 자유도 확보 ▲분쟁 리스크 감소를 이유로 토지 분할 및 단독 소유 형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뉴질랜드 주택 구조 변화의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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