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세금 환급받는데, 뉴질랜드는 왜 안 될까?

같은 월급쟁이인데 세금 규정은 하늘과 땅 차이

매년 7월이 되면 호주에서는 ‘택스 리턴(Tax Return)’ 시즌이 시작된다. 직장인들은 업무용 차량 사용비, 재택근무 비용, 직무 관련 교육비, 휴대전화 사용료, 전문직 협회 회비 등 다양한 업무 관련 비용을 세금 공제 항목으로 신고한다. 일부는 수천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한다.

반면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RNZ는 “왜 호주 납세자는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뉴질랜드인은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양국 세제의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뉴질랜드의 ‘고용소득 제한 규정’

뉴질랜드 세법의 핵심은 이른바 ‘Employment Limitation(고용소득 제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employee)이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직장인이 직접 구입한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료, 출퇴근 비용, 업무복, 재택근무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즉, 뉴질랜드에서는 “직원에게 필요한 업무 비용은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철학이 세법에 반영돼 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지급하거나 환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호주는 왜 가능할까?

반면 호주는 직장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면 차량 사용비, 출장비, 직무 관련 교육비, 전문직 회비, 업무용 장비, 재택근무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용 사용 비율을 구분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자료도 필요하다.

실제로 2024~25 과세연도 기준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호주 납세자가 총 311억 호주달러 규모의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 신청했다. 차량 비용만 약 119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7년부터 최대 1,000호주달러까지 영수증 없이 자동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약 62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왜 더 엄격할까?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업무 관련 비용 공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세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어떤 비용이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에 대한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국세청은 매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공제 신청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복잡성을 피하는 대신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세금 신고 의무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많은 근로자가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IRD의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 과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은 계속

하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집에서 일하기 위해 발생하는 전기료와 인터넷 비용조차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은 호주와 비교해 뉴질랜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공제가 없는 대신 뉴질랜드의 세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행정 부담이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 일반 직원(Employee)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 관련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자영업자(Sole Trader)나 독립 계약자(Contractor)는 사업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상당 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의 적극적인 세금 공제 제도와 뉴질랜드의 엄격한 공제 제한 정책이 다시 비교되고 있다.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재택근무 확대와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뉴질랜드세금 #호주세금환급 #택스리턴 #뉴질랜드직장인 #호주직장인 #재택근무 #IRD #ATO #교민경제 #뉴질랜드생활정보 #세금공제 #키위라이프 #NZ한인신문 #뉴질랜드경제 #호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