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만 하고 10만 달러 차익?

뉴질랜드 ‘부동산 플리핑’ 논란 확산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서 ‘프로퍼티 플리퍼(Property Flipper)’라 불리는 투자 방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실제로 집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 확보한 뒤 다른 구매자에게 되팔아 수십만 달러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동산 데이터 분석 기관 Cotality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Nick Goodall은 “2023년에 급감했던 동시 거래(contemporaneous settlement)가 2024년에 크게 증가했으며, 심지어 코로나 부동산 호황기보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계약만 확보 후 되팔기…차익 10만 달러 이상

동시 거래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투자자가 집주인과 긴 잔금 기간(settlement)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정산일이 오기 전에 다른 구매자를 찾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넘기는 방식이다.

구매자 에이전시 iFindProperty 공동 창업자인 Maree Tassell은 이러한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계약만 확보한 뒤 재판매하면서 10만 달러 이상 차익을 남기는 거래도 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약을 확보한 뒤 바로 자신의 투자자 네트워크에 매물을 되파는 방식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나 감정평가사를 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 구매자를 데려와 매물을 보여주는 방식도 있다는 것이다. Tassell은 이러한 행위가 판매자와 부동산 중개인 모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자본 부동산 투자” 교육까지 등장

이 같은 방식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무자본 부동산 투자(No money down deals)’라는 투자 교육 프로그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직접 사지 않고 계약만 확보해 되파는 방법을 가르치며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

Tassell은 “부동산 경험도 자본도 없는 사람들에게 계약만 묶어 되파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적 보호 사각지대 지적

부동산 법률 전문가 Joanna Pidgeon은 이러한 거래 구조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Real Estate Authority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경우다. 하지만 투자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되파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eal Estate Agents Act 2008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런 투자자에게 직접 집을 구입할 경우 공식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보다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자금 문제로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구매자가 낸 보증금(deposit)을 잃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당국 조사 진행

이와 관련해 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와 Real Estate Authority는 관련 문의와 문제 제기를 접수했으며 현재 상황을 검토 중이다.

규제 기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조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구매할 때 계약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약 상대가 공인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투자자나 트레이더일 경우 보증금이 신탁 계좌(trust account)에 보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나 주택 구매 시 투명성과 법적 보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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