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험료 폭등”… 보험 시스템 흔들려

Flooding in the Napier suburb of Awatoto after Cyclone Gabrielle in February 2023. (Source: 1News)

뉴질랜드에서 주택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재무부인 The Treasury는 가계 보험료 부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최근 한 보험사는 홍수 위험이 높은 Westport 지역에서 신규 주택 보험 판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사들이 위험 지역에서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0년 넘게 급등한 보험료

뉴질랜드의 주택 보험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르게 상승해 왔다. 보험료 상승 속도는 2011년 이후 물가 상승률보다 약 3배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 Consumer NZ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보험료 부담 증가뿐 아니라 보험 시장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접근성과 가격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체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뉴질랜드 보험 시스템의 구조

뉴질랜드의 자연재해 보험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자연재해 보장도 함께 적용되는 방식이다.

현재 자연재해 보험은 Natural Hazards Insurance Act 2024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Earthquake Commission 제도를 개편해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가구가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경우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보험 시장 영향

보험료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 증가,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둘째, 과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위험 지역에도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뉴질랜드 보험사들이 대규모 재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의존하는 해외 재보험 시장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결국 국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주택이 같은 보험료 구조

뉴질랜드 자연재해 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현재 주택 보험 가입자는 건물 보장 금액 100달러당 약 16센트의 부담금(levy)을 낸다.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위험을 나누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위험 지역을 사실상 보조하는 구조라는 논란도 있다.

또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무제한 국가 보증(Crown guarantee)이 적용돼 최종 비용은 결국 국가 재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제도 자체도 재정 압박

문제는 자연재해 보험 제도 자체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향후 5년 동안 이 제도가 예상 지급액보다 약 34% 부족한 재원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부담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 투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위험은 Canterbury earthquake sequence 당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규모 지진으로 보험 기금이 고갈되면서 결국 국가 보증이 활용됐다.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보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보험사가 위험 지역에서 더 빠르게 철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뉴질랜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한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 위험 분석

• 토지 이용 및 도시 개발 정책

• 보험 시장 구조

•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

• 사회적 형평성

보험료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 증가와 제도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신호라는 것이다.

교민을 위한 참고 정보

뉴질랜드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려는 교민이라면 주택 보험 가능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홍수나 해안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크게 높아지거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도 보험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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