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험료 2년 새 40% 급등... 정부, ‘전면 조사’

정부, 보험료 폭등 원인 ‘고강도 전면 조사’ 착수

정부가 최근 급등한 주택 보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보험 시장 전반을 들여다보는 고강도 종합 검토(review)에 착수했다.

일부 지역에서 보험사들이 신규 주택 보험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의 접근성과 감당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주택 보험료는 최근 2년간 약 40% 상승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일반 물가 상승률의 3배 속도로 오르고 있다.

특히 홍수와 지진 위험이 함께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검토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감독기관 총동원

이번 조사는 내각 지시에 따라 금융규제위원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가 주도하며, ▶중앙은행(Reserve Bank)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 ▶금융시장감독청(FMA) ▶재무부 및 관계 정부기관이 보험 업계와 함께 참여한다.

조사 대상에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험 접근성이 낮아지는 지역적·구조적 요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등이 포함된다.

윌리스 장관은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들이 보장을 줄이고 있는지, 보험을 해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쟁 부족 문제도 도마 위

내각에 제출된 보고서는 뉴질랜드 보험사들의 수익률이 호주보다 높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높은 자연재해 위험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 요구 ▶혹은 보험 시장의 경쟁 부족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주택 보험 시장은 소수의 대형 보험사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어, 재무부는 “경쟁 구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업계 반응

소비자단체 컨슈머 NZ(Consumer NZ)는 이번 조사를 환영하면서도 “보험 산업은 주택 자산에 크게 의존하는 뉴질랜드 경제의 핵심”이라며, “조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업계 영향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역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CEO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는 “주택 보험료의 약 40%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라며, “이는 보험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비 상승, 규제 비용,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가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부담금 인상은 ‘일단 보류’

한편 정부는 이번 보험료 종합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자연재해 보험 부담금(NHC levy) 인상 검토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재무부는 해당 부담금을 건물 보험금 100달러당 16센트에서 24센트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가구당 연 최대 부담금을 554달러에서 828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료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작은 정책 개선이라도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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