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등 “정말 심각한 상황”… 정부 긴급 대응해야

뉴질랜드 가계 보험, 감당 불가능한 수준 가나

뉴질랜드에서 주택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보험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NZ는 이를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하며, 정부가 시작한 보험료 부담 검토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주 정부는 금융감독기구 협의체(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에 가계 보험료 부담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는 보험 시장에 대한 1차 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법(Natural Hazards Insurance Act)에 따른 신규 부담금 도입도 해당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일시 중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AA 보험이 남섬 일부 지역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내각 보고서에서 “주택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세 배 속도로 올랐고, 최근 2년간만 40% 급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과 홍수 위험이 동시에 높은 지역에서는 보험료 인상 폭이 더 크며, 향후 과학적 분석이 진전될수록 보험료는 더 오르거나 ‘어떤 가격에서도 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컨슈머 NZ의 존 더피 최고경영자는 “보험 시장 역시 은행이나 대형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경쟁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주택 보험 시장이 사실상 IAG와 선코프(Suncorp) 등 소수의 호주계 대형 보험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웰링턴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평가다. 더피는 “웰링턴은 이미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인데, 지진대와 해안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까지 겹쳐 아파트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보험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보험료 차원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이 불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자연재해 발생 시 은행권 전체에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뉴질랜드 경제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보험료 상승의 배경에 재보험 비용과 기후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포메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CEO는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후 재보험 비용이 크게 뛰었고, 기후 재난과 비상사태 일수도 지난 12년간 237% 증가했다”며 보험사들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융 서비스 옴부즈맨 카렌 스티븐스는 주택 보험료의 약 40%가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지 않으면 보험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보험료 부담 검토는 1단계로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정책 마련 단계로 이어질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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