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영주권 제도 개편 임박

이민자 가족들 기대와 우려 교차

Immigration minister Erica Stanford. Source: RNZ

• 정부, 8월 말까지 새 정책 발표 예정

• 추첨제 유지 여부 최대 관심사

정부가 이민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Parent Category Resident Visa) 제도의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8월 말)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교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수년째 이어져 온 추첨제(Ballot System)의 공정성 논란과 높은 소득 기준, 긴 대기 기간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추진되고 있다.

부모 초청 영주권, 왜 개편하나?

현재 부모 초청 영주권은 연간 2,500명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으며, 신청자는 먼저 EOI(Expression of Interest, 관심의사 등록) 를 제출한 뒤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정식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 최근 2년간 약 12,000건의 EOI 접수

•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부부 신청

• 실제 선발은 연간 2,500명 수준

즉,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운에 따라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추첨보다 대기순이 공정하다"

많은 이민자들은 현재의 추첨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만 1,400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청원을 주도한 소피 리우(Sophie Liu)는 부모 초청을 위해 4년째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Sophie Liu and her mother. (Photo: Supplied)

그녀는 "선착순 대기 방식으로 바뀐다면 중복 신청 문제도 사라지고 훨씬 공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높은 소득 기준도 부담

현재 부모를 초청하려면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부모 1명 초청 → 연소득 109,200달러 이상 ▲부모 2명 초청 → 연소득 145,600달러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많은 교민들은 맞벌이가 아니면 충족하기 어렵고 자녀가 어린 경우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복 신청으로 수수료만 날리는 사례도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신청자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EOI를 두 번 제출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25년 추첨에서는 ▲중복 신청 18건 적발 ▲이전 추첨에서는 총 54건이 중복으로 취소 ▲이미 납부한 550달러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았다.

이 역시 현행 추첨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대안으로 나온 'Parent Boost Visa'는 인기 저조

정부는 지난해 부모 초청 영주권의 대안으로 Parent Boost Visitor Visa를 도입했다.

이 비자는 ▲최초 5년 체류 ▲추가 5년 연장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정부는 연간 최대 1만 건을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비자는 873건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보험 비용

Parent Boost 비자의 가장 큰 부담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 의무다.

연간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대략적인 보험료는

또한 ▲3년 체류 후 건강검진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기존의 Parent & Grandparent Visitor Visa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 발표는 8월 말 예정

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는 현재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며, 에리카 스탠퍼드(Erica Stanford) 이민부 장관은 8월 말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추첨제 폐지 여부 ▲대기순(Queue) 방식 도입 가능성 ▲소득 기준 완화 ▲연간 쿼터 확대 등이다.

교민 사회에 미칠 영향

부모 초청 영주권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과 직결되는 제도다.

특히 뉴질랜드에 정착한 많은 한인 가정은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장기 체류나 영주권 취득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편이 추첨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바뀐다면, 장기간 부모 초청을 기다려온 많은 교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득 기준과 연간 쿼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따라 교민 사회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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