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분으로 영주권까지 '징역 3년형'

• 50대 남성, 수년간의 이민 사기 끝에 징역 3년형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을 장기간 교묘하게 악용해 온 50대 남성이 결국 법원의 단죄를 받았다.

헝가리 국적자의 신원을 도용하고 각종 위조 문서를 만들어 비자부터 영주권, 시민권 신청까지 이어온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44세 여성 파트너에게는 11개월의 자택 구금형(Home Detention)이 내려졌다.

허위 여권으로 입국… 5년 동안 계속된 ‘계획적 이민 사기’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에 따르면 두 사람은 뉴질랜드 입국 당시부터 헝가리 국적자의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국 이후에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위 정체성을 기반으로 방문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해당 과정에서는 허위 재직증명서, 위조된 신원 서류, 거짓 진술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성은 두 사람이 적어도 5년 이상 뉴질랜드에서의 장기 체류를 계획적으로 노린 정황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비자의 단계가 상승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16개 혐의 모두 인정… 법원 “국가 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

남성과 여성은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에 출석해 총 16건의 이민 사기 및 신원 사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양형에서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사기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민 시스템은 정확한 신원과 사실 기반의 정보에 의존한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장기간 교묘하게 이용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이민성, 최근 신원 위조·사기 사건에 강력 대응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에서는 이민 서류 위조 및 신원 사기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뉴질랜드는 노동력 부족과 국제 이동 증가로 인해 비자 신청 건수가 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이나 브로커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류 자격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민성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원 검증 기술 강화, 국가 간 정보 공유 확대, 비자 심사 단계별 재검증 절차 등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의 서류 진위 판별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는 등 사기 방지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민성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뉴질랜드의 이민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민 사회에도 메시지… “사기 연루 시 처벌 및 추방 가능”

전문가들은 이민 사기에 연루될 경우 단순히 비자 취소에 그치지 않고, ▲ 형사 처벌, ▲ 즉각적인 추방, ▲ 장기간 입국 금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또, 일부 교민이 악의 없이 브로커에게 서류 작성을 맡겼다가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어 본인도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공식 이민 컨설턴트를 이용하거나 이민성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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