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지 총리 “GST 인상은 없다”

• 세제개혁 논의 속 서민 부담 선 긋기

호주 연방정부가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GST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알바니지 총리는 7월 4일 열린 ‘호주 경제전망 포럼’에서 “나는 진보적 세제개혁을 지지하지만, GST 인상은 퇴보적 조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률적인 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 서민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GST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번 발언은 제48대 연방의회를 앞두고 노동당 정부가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개혁을 검토 중이지만, GST 인상은 명백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대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세율 유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능한 한 낮은 세율 구조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 또한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GST 인상은 정부의 의제에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는 자본이득세, 가족 신탁(family trust) 과세, 기업 세무 회피 방지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GST 논의 배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세입 기반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늘리는 조치는 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경제 개편 논의는 향후 수개월간 정책 청사진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노동당 정부는 생산성 향상, 친환경 성장, 중소기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알바니지 정부는 GST 인상안은 철저히 배제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완화 등 진보적 개혁을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열릴 경제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될 GST 외 세목들과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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