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세제 혜택 축소… 자선단체들 “후원 감소 우려”

• “기부 감소 불가피할 수도”

• 정부 세제 개편에 비영리단체 긴장

정부가 2026 예산안(Budget 2026)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일부 변경하기로 하면서 자선단체(Charities)와 비영리기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선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고액 기부를 위축시켜 복지·보건·교육 분야의 재원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인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Donation Tax Credit) 한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사실상 제한이 없던 기부금 세액공제를 연간 10만 달러 기부금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역시 최대 약 3만3천 달러 수준으로 제한된다.

“대형 기부 감소 우려”

뉴질랜드의 많은 자선단체들은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개인 후원자들의 고액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의료 연구, 암 지원 사업, 아동 복지,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기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미 생활비 부담 증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후원금 모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제 혜택 축소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스트 캔서 파운데이션(Breast Cancer Foundation NZ)은 예산안 발표 직후 "대형 기부자들의 참여가 줄어들 경우 생명과 직결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공정성과 제도 개선 목적”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세제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금 환급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 제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부자가 자신의 세액공제 혜택을 자선단체에 직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비영리단체의 비과세 소득 한도를 기존 1,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 조치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자선·비영리 부문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커지는 논쟁

이번 논란은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연립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세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자선기관들의 재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고액 기부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 측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선단체들은 대규모 후원이 줄어들 경우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민사회에도 관심 필요한 이유

뉴질랜드 한인사회 역시 교회, 복지단체, 문화단체, 장학재단 등 다양한 비영리기관 활동이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변화가 당장 일반 기부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선단체들의 모금 전략과 재정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와 교육,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관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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