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비자 수요 '과대 예측' 적자 1억5200만 달러

신청 급감·수수료 인상에도 재정 악화… 단속·제도 개편 예고

뉴질랜드 이민 행정을 담당하는 Immigration New Zealand(INZ)이 1억5200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발급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국회 교육·노동력 상임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INZ의 ‘메모랜덤 계정(비자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를 맞추는 회계 계정)’은 1억5200만 달러 적자 상태다.

지난해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취업비자 수요 과대 추정

이민 정책 매니저 시안 로구스키는 “비자 발급 건수와 수입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예측이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수요를 과대 추산한 점이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적자 발생 시점은 ‘사용자 부담(user-pays)’ 재원 비율이 91%까지 상승한 시기와 맞물린다. 수수료 인상 직전 비자 신청이 급증한 점도 재정 변동성을 키웠다.

INZ는 현재 8년에 걸쳐 3억3600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IT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다만 생체정보 및 신원확인 프로그램은 내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 속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단속 강화… “악용 막겠다”

이민부 장관 Erika Stanford은 “이민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용주와 비자 조건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은 49건이며, 2000곳이 넘는 사업체가 외국인 고용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됐다.

지난해 기소 건수(16건)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야당 이민 담당 대변인 Phil Twyford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장관은 “비자 심사 인력을 단속 부서로 재배치해 대응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중동 분쟁 여파… 난민 입국 차질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41명의 쿼터 난민이 아직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이란 국적 체류자 등 여행 차질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전담 창구를 마련해 비자 연장 문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장기적 특별 조치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민 사회에 주는 의미

한편, 이번 적자 사태는 비자 수수료 인상 가능성, 심사 속도, 단속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민과 예비 이민자 모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와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가 더욱 엄격히 점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비자 신청 전 최신 정책과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민 정책은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분야다. 낙관적 전망이 빗나간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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