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밀화 규정 완화 전격 발표

오클랜드 ‘200만 채’ 목표 160만 채로 축소

정부가 오클랜드 주택 고밀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완화했다. 내각은 오클랜드의 최대 주택 수용 목표를 기존 200만 채에서 최소 160만 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오클랜드 시의회가 추진해 온 Plan Change 120(PC120)의 핵심 수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주택부 장관 Chris Bishop 은 오클랜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200만 채 수치는 오해를 낳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200만 채 목표를 ‘레드 헤링(red herring·논점을 흐리는 수치)’에 비유하며, 고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정부는 최소 160만 채 공급을 기준선으로 삼게 된다. 이는 기존 Auckland Unitary Plan(AUP)의 약 120만 채 수용 능력과 PC120의 200만 채 목표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비숍 장관은 “고밀화에 우려를 갖는 시민과 더 많은 성장을 원하는 시민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오클랜드 시와의 갈등

하지만 오클랜드 시의 반응은 미묘하다. 오클랜드 시장 Wayne Brown 은 중앙정부가 시의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각 대부분은 오클랜드에 살지도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기존 200만 채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CT 대표이자 엡섬 지역구 의원인 David Seymour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계획 변경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구체적인 다운조닝(밀도 완화) 지역은 오클랜드 시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어디에 더 짓고, 어디는 완화?

정부는 CRL(도시철도망) 역세권, 주요 대중교통 거점, 메트로폴리탄 센터 등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교외 지역에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규정—셋백(건물 이격 거리), 타워 형태 규제,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티센터 존이 PC120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RMA(자원관리법) 하에서 별도 규제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교민 사회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오클랜드 주택 공급 속도와 주택 가격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 목표가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급 압박이 완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고밀화에 대한 주민 반발이 완화되면 개발 프로젝트의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교민 사회에서는 ✔ 역세권·도심 인근 투자 전략 ✔ 교외 단독주택 지역의 희소성 변화 ✔ 장기 임대시장 공급 흐름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짓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개발 축이 역세권과 핵심 상업지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매입·투자를 고려하는 교민들은 교통 인프라와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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