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주택 고밀화 재검토 움직임

시의원들 “정부 계획 알 수 없어 혼란”

정부가 오클랜드의 대규모 주택 고밀화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시의회가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최근 RNZ와의 인터뷰에서, 연립정부가 오클랜드 주택 공급 확대(고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주택 고밀화가 기존 주거 특성 지역(heritage·character area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해, 향후 수십 년간 인구 증가에 대비해 최대 200만 채의 주택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의 1단계(Plan Change 120)를 승인했다.

이는 정부가 오클랜드에 한해 중밀도 주거 기준(MDRS) 적용을 일부 유예해 주는 대신, 30년치 성장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 결과 나온 수치가 200만 채였다.

그러나 이후 빅토리아풍 주택 등 기존 주거 특성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는 주택 고밀화 법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숍 장관은 “주택 수용 목표와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티 레일 링크(CRL) 등 주요 대중교통 허브 인근의 고밀 개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브라운 시장은 여전히 주택 고밀화에 찬성 입장을 유지하며, 200만 채 수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은 3층 주택을 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간헐적인 고층 공동주택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정책·계획·개발위원회 의장인 리처드 힐스 의원 역시, “정부가 여름 내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정부의 법 개정이 어떻게 맞물릴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간에 법을 바꾸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다시 계획을 짜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원 크리스틴 플레처는 정부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환영하며, “200만 채 추가 공급이라는 접근은 너무 거칠고, 사회·물리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오클랜드 시민들은 무분별한 고밀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개발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특성 보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조율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클랜드의 도시 구조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민 사회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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