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는 왜 회사만 돌려받을까?

위안화 결제와 세무조사 보험까지 알아보니

• 사업자의 GST 환급은 ‘특혜’가 아니라 소비세 구조의 핵심

• 중국 위안화 결제는 은행의 외환 거래 구조 때문

뉴질랜드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GST(상품·서비스세)는 왜 회사나 비영리단체는 돌려받을 수 있고 개인은 환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또 중국이 뉴질랜드의 주요 교역국임에도 뉴질랜드 은행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판매하는 ‘세무조사 보험(Audit Shield)’은 실제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납세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다.

회사의 GST 환급, 왜 가능한가?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GST를 납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GST를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식료품이나 휘발유 등을 구입하면서 낸 GST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회사에 대한 특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GST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Deloitte의 GST 전문가 Alan Bullot은 회사가 납부한 GST를 환급받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의도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GST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GST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지만,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GST를 낸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GST를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세금이 생산·유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는다.

만약 회사가 사업용 구매에 지불한 GST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Bullot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인상 형태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의 GST 제도는 회사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GST 환급을 없애면 정부 세수가 크게 늘어날까?”

회사에 대한 GST 환급을 없애면 정부가 더 많은 GST를 거둬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만큼 회사의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회사들이 증가한 비용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한다면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GST 환급을 폐지하면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다.

Bullot은 이를 시행하려면 GST 세율 자체를 낮추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는 뉴질랜드의 소비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사업 지출이 GST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구입한 식료품을 회사의 사무실용 식품으로 처리해 GST를 환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Inland Revenue)은 이러한 개인적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사업 규모가 작고 개인과 사업 지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거래하는데 왜 위안화 결제는 어려울까?

또 다른 궁금증은 중국 위안화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핵심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지만,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들이 중국 위안화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개인 고객들이 미국 달러 등 다른 통화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Massey University의 금융·은행 전문가 Claire Matthews는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들이 위안화 등 모든 외국 통화를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특정 외국 통화로 결제나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과 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환거래은행 관계)​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이 모든 국가의 통화를 직접 취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안화로 송금이나 결제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은행이 위안화를 직접 보유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면 거래 과정에서 뉴질랜드 달러 등 은행이 취급하는 통화로 환전될 수 있다.

중국 업체와 거래한다고 반드시 위안화로 결제할 필요는 없어

중국 회사와 거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 위안화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미국 달러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미국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 등 다른 통화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계약할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회사가 중국 업체에 미국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계약 체결 이후 환율이 크게 움직일 경우 실제 뉴질랜드 달러 기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거래에서는 단순히 결제 가능한 통화를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환율 변동 위험과 환전 비용까지 계약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사가 권하는 ‘세무조사 보험’, 꼭 필요할까?

세 번째 질문은 회계법인이 추가 서비스로 판매하는 세무조사 보험(Audit Shield)​이다.

일부 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고객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회계사에게 발생하는 대응 비용과 전문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장기화되거나 공식적인 분쟁 절차로 이어질 경우 전문가의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부부의 사례처럼 자신의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약 3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임대했고, 이후 다시 본인 주택으로 돌아온 경우라면 세금 문제가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할 수 있다.

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New Zealand의 John Cuthbertson은 이런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작위로 납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최대 4년 전 신고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뉴질랜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대 4년 전 신고 내용까지 검토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처음에는 간단한 자료 요청이나 질문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공식적인 세금 분쟁 절차로 발전하면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Audit Shield와 같은 상품은 바로 이러한 전문가 수임료와 대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과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세금 문제가 복잡한 납세자에게는 보험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세금 신고 내용도 비교적 간단한 개인 납세자라면 보험료와 실제 위험을 비교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다면 ‘어느 기간’을 보장하는지도 확인해야

Audit Shield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장 기간이다.

이러한 세무조사 보험은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가입했다고 해서 향후 몇 년 뒤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보험료뿐 아니라 어떤 세무조사에 적용되는지, 보장되는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는 얼마인지, 과거 연도 신고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회계사의 실수로 세금 신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이 필요한지와 별개로 회계사 측에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 세금 문제, ‘환급’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GST 환급이나 세무조사 보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세금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의 GST 환급은 회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 최종 소비자가 GST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 장치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위안화 사용 여부 자체보다 계약 통화와 환율 위험, 환전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거나 세무조사에 따른 전문가 비용을 미리 대비하고 싶은 납세자를 위한 선택적 보호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 세금과 관련된 상품이나 제도를 이용할 때는 ‘남들도 가입하니까’ 또는 ‘회사는 GST를 돌려받으니까’라는 단순한 비교보다는 자신의 거래와 소득 구조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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