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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 3년이면 재산도 절반?

3시간 전
4분 분량

잘못 알면 이별 후 큰 재산 분쟁



  • 뉴질랜드 국민 80% 가까이 사실혼 재산분할 규정 제대로 몰라

  •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관계 유지하면 관계재산 50대 50 분할 원칙 적용

  • 동거 여부뿐 아니라 경제적 관계·자녀 양육·공동생활 의지 등 종합 판단


뉴질랜드에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계가 끝난 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과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가족법 관련 법률 비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스트펀드(JustFund)의 뉴질랜드 가족법 책임자 로런 밀른(Lauren Milne)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사실혼 관계에 재산 균등 분할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관계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되면 관계재산(Relationship Property)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단순히 함께 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녀가 있거나 한쪽 배우자가 관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뉴질랜드 재산관계법(Property (Relationships) Act)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관계를 말한다.


  •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일 것

  •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일 것

  •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시민결합(Civil Union) 상태가 아닐 것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함께 생활한다(Living together)'는 표현이다.


반드시 한 집에서 24시간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 요소를 통해 판단한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적 또는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2.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거나 지원하는 관계인지

  3. 공동 은행계좌나 재산을 공유하는지

  4. 주택과 기타 재산을 함께 소유하거나 사용하는지

  5.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6. 자녀를 함께 돌보고 지원하는지

  7. 집안일과 가사 책임을 분담하는지

  8.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따라서 반드시 공동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상시 거주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응답자 43.6% “2년이면 재산분할”…잘못된 인식

JustFund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6%가 사실혼 재산분할 규정이 2년 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20.4%는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밀른은 뉴질랜드에서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규정이 20여 년 전 도입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2년 또는 5년 등 서로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살펴보며,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 명의로 구입한 집도 절반씩 나눠야 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주택과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많은 사람은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이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관계가 끝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밀른은 한쪽이 소유하던 주택이 두 사람의 가족 주택(Family Home)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3년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후 관계재산으로 인정돼 50대 50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재산 취득 경위와 관계의 성격, 법률상 예외 적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검토한다.


특히 집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밀른은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반드시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성적·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거나 지원하는지, 자녀를 함께 돌보는지, 공동생활에 대한 상호 약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동 은행계좌가 없거나 한집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집에 살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밀른은 가족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고령 여성이 하숙인이나 플랫메이트를 받아들였다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다룬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뒤, 간병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함께 지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재산을 보호하려면 ‘계약 외 관계 합의서’ 필요

밀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고 보호하려면 계약 외 관계 합의서(Contracting Out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프리넙(Prenup)'이라고 불리는 혼전 재산계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계약을 통해 두 사람은 관계가 끝날 경우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합의할 수 있다.


  •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부동산

  • 각자의 저축과 투자자산

  • 사업체와 지분

  • 관계 중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

  • 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산을 나누는 방식



다만 이러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각각 독립적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향후 재산분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가족신탁에 재산을 넣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과거 뉴질랜드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이나 자산을 가족신탁(Family Trust)에 이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혼 관계 관련 법률이 도입된 초기에는 일부 변호사들이 재산을 신탁에 넣는 방식을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 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서는 재산을 가족신탁으로 이전한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관계재산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재산 명의를 신탁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관계재산 분할 문제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밀른은 이러한 법원의 태도 이후 계약 외 관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러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법률 비용 때문에 계약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관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어

밀른은 가족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하숙인이나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을 받는 사례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사람이 사망한 뒤 간병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사실혼 여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관계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계재산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수당의 사실혼 기준과 재산분할 기준은 다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가 복지수당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사실혼 관계의 정의가 재산관계법에 따른 정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수당 신청 과정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그대로 재산분할 문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민들도 알아둬야 할 사실혼 재산분할 규정

뉴질랜드에서 결혼하지 않고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커플이라면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권 문제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쪽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거나, 한 사람이 상대방의 부동산 대출금과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재산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가 누구인지, 공동 은행계좌가 있는지, 같은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을 보호하고 관계 종료 시 분쟁을 줄이려면 관계의 성격과 각자의 재산 기여도를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외 관계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동거 기간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공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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