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해외 입양’ 비자 심사 기준 강화
“10세 이상은 조기 입양으로 보기 어려워”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 인정되지 않아
입양 당시 뉴질랜드 거주 여부와 실제 양육 기록도 확인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이 해외에서 이뤄진 아동의 관습적 입양(Customary Adoption)에 대한 비자 심사 지침을 새롭게 정리해 이민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해외 아동을 입양한 뒤 뉴질랜드로 데려오려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습적 입양이 이민 목적의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성은 특히 입양 부모가 작성한 서면 진술서만으로 입양 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양육 책임이 이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입양 제도의 허점 악용 사례가 계기
이번 지침은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해 국제 입양 제도의 허점을 차단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일부 해외 입양이 뉴질랜드 가정법원(Family Court)의 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입양된 아동들이 성적·신체적 학대나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문제가 된 사례에는 한 사람이 10명이 넘는 아동을 입양한 경우도 있었으며, 입양 부모 중에는 폭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이 인신매매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던 가족이 입양에 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제 입양에 대한 관리와 심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헤이그 국제입양협약(Hague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 뉴질랜드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려워졌다.
관습적 입양은 일반적인 해외 입양과 달라
이번 지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습적 입양이 일반적인 법적 입양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관습적 입양은 해당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화적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입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친척 등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이 부모의 책임을 이어받는 형태다.
이민성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관습적 입양이 뉴질랜드 비자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양이 아동이 거주하는 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아동이 어린 나이에 입양돼야 한다.
입양 부모는 아동의 확대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양 당시 해당 친척은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문화적 관습과 절차에 따라 부모의 책임이 실제로 이전돼야 한다.

이민성은 특히 입양 당시 양부모가 뉴질랜드에 상시 거주하고 있었다면, 입양이 아동의 본국에서 이뤄졌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0세 이상은 조기 입양으로 보기 어렵다”
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입양 당시 아동의 나이에 관한 기준이다.
이민 담당자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은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아동은 이민 규정상 ‘어린 나이의 입양(early age)’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친척의 자녀를 뉴질랜드로 데려오려는 경우, 단순히 가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습적 입양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에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사실과 실제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학교·의료 기록 등 실제 양육 증거 요구 가능
이민성은 입양 부모가 작성한 진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안내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입양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 등록 및 재학 기록
병원 진료 및 건강 기록
실제 양육과 보호 책임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
입양이 해당 국가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입양이 단순한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의 책임이 이전된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민성 “관습적 입양 신청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민성의 조크 길레이(Jock Gilray) 부최고운영책임자는 이번 지침이 관습적 입양과 관련한 이민 요건을 담당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아동을 관습적으로 입양한 뒤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를 간헐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성은 이러한 신청이 정확히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가 보고 가능한 형태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습적 입양 여부를 확인하려면 부양 자녀 비자 신청 건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성은 관습적 입양이 일반적인 법적 입양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대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해진 연령과 가족관계, 실제 양육 책임 이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민 목적상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국 친척 자녀를 데려오려는 교민 가정의 주의사항
이번 지침은 해외에 있는 조카나 친척의 자녀를 뉴질랜드로 데려와 양육하려는 한인 가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왔거나 가족끼리 입양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뉴질랜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양 당시 아동의 나이, 실제 거주 국가, 입양 부모의 당시 거주지, 가족관계, 해당 국가의 관습과 양육 책임 이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아동을 뉴질랜드로 데려올 계획이 있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입양법과 뉴질랜드 이민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습적 입양을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실제 양육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분명하다. 친척의 자녀를 돌봐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민 목적의 입양 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린 시절부터 실제 부모의 책임이 이전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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