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폭탄
한 차량 332회 적발, 벌금만 약 5만 달러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카메라 단속 약 90만 건…위반 건당 150달러
미납 벌금으로 체포영장 2만6,742건 발부…아직 회수하지 못한 벌금도 2,200만 달러
AA “단속보다 운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
오클랜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이용하다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수십만 건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차량은 무려 332차례나 적발돼 벌금 총액이 약 4만9,8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질랜드 헤럴드가 오클랜드 교통국(Auckland Transport·AT)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클랜드의 버스전용차로와 특별차로 단속 카메라를 통해 발부된 위반 고지서는 약 90만 건에 이른다.
위반 1건당 벌금은 150달러다. 단순 계산으로 전체 고지서의 명목상 금액은 약 1억3,400만 달러에 달한다.

한 차량 332회 적발…100회 넘게 걸린 차량도 7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등 특별차로를 이용하다 332차례 적발됐다. 이 차량에 부과된 벌금은 총 4만9,800달러로 추산된다.
또 다른 차량 7대도 각각 100회 넘게 단속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이 첫 번째 위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기도 전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만 대의 차량이 첫 번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위반 사실을 알기도 전에 여러 건의 벌금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미납 벌금으로 체포영장 2만6,742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납 교통 벌금이 법원에 이관되면서 다양한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졌다.
사회복지수당에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 명령: 10만7,250건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도록 한 명령: 7만4,177건
재산 압류 영장: 3만1,235건
체포영장: 2만6,742건
벌금 완납 때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명령: 3만999건
이 수치는 오클랜드 버스전용차로 벌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미납 벌금 전반에 관한 통계다.

올해 5월 기준 오클랜드의 버스전용차로 관련 미납 벌금은 약 2,200만 달러에 달했다. 26만 건이 넘는 위반 고지서가 벌금 회수를 위해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퀸스트리트 카메라 한 곳에서만 약 10만 건
단속은 약 170곳의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 이뤄졌지만, 전체 위반의 절반 이상이 단 10곳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은 위반을 적발한 곳은 오클랜드 중심가 퀸스트리트(Queen Street)의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이다. 웰즐리 스트리트 이스트(Wellesley Street East)와 웨이크필드 스트리트(Wakefield Street) 사이에 설치된 카메라는 2022년 7월 이후 9만9,423건을 적발했다.
해당 구역 반대편에 설치된 카메라도 5만9,493건을 기록했다.

주요 단속 지점은 다음과 같다.

특히 카이버 패스 로드의 킹던 스트리트(Kingdon Street)와 브로드웨이(Broadway) 사이 구간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장소로 나타났다.
자료에서는 새로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첫해에 수만 건의 위반을 적발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규정…50m 예외와 70m 기준 혼선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는 버스전용차로가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단속 방식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A의 도로안전 담당자인 딜런 톰슨(Dylan Thomsen)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신호 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도로안전 위반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벌금은 동일하게 150달러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운전자가 특별차로 이용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운전자는 교차로나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최대 50m까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이 50m 규정을 모르거나, 거리 제한 대신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톰슨은 운전자들이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단속 건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클랜드 교통국 웹사이트에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에서 70m를 초과해 주행한 경우 단속한다고 안내돼 있지만, 오클랜드 카운슬은 이를 운전자에게 보장된 유예거리나 70m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규정상 회전 등을 위한 50m 예외와 단속 운영상 안내된 70m 기준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벌금 취소 요청 26만7,420건…약 4만4,000건 취소
운전자들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도 상당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총 26만7,420차례에 걸쳐 위반 고지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오클랜드 교통국은 4만3,878건을 검토 후 취소했다.

한편 단속 고지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위반 발생일부터 고지서 발급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기간은 2021년 하루에서 2024년에는 6일로 늘어났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제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 시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률상 위반 고지서나 경고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납 벌금은 채권추심업체 베이코프(Baycorp)에 넘어가며, 추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접수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카운슬 “벌금 수입이 아니라 교통 규정 준수가 목적”
오클랜드 카운슬은 버스전용차로가 적은 도로 공간으로 더 많은 시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통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주차 서비스 책임자인 존 스트로브리지(John Strawbridge)는 건당 150달러의 벌금과 특별차로 이용 규정은 오클랜드 카운슬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단속의 목적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교통 규정과 제한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특별차로가 도입될 때는 운전자들이 변경된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경고 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을 시작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오클랜드 카운슬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이 다른 교통 벌금과 별도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고지서 가운데 실제로 얼마가 납부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량 번호판과 직원 정보까지 공개…개인정보 관리 논란
이번 자료 공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오클랜드 교통국이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제공한 엑셀 파일에는 위반 건수뿐 아니라 차량 번호판, 위반 날짜와 시간, 장소, 고지서를 처리한 직원의 이름과 직원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여러 해에 걸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PDF 형식 대신 엑셀 파일로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가 그대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카운슬은 해당 자료 공개가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며 내부 절차를 검토했고, 앞으로 같은 유형의 정보를 해당 형식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량 번호판이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와 연결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직원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
버스전용차로와 특별차로 위반 벌금은 건당 150달러입니다.
회전이나 진입을 위한 합법적인 이용 예외는 최대 50m입니다.
70m 안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허용 거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 고지서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벌금은 채권추심과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클랜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운전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고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필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규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금이 누적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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