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비자 문제로 부모 영주권까지 막힌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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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규정 11월 12일부터 강화

부모의 영주권 심사에 자녀의 합법 체류 여부 반영
장애·건강 문제로 비자 받기 어려운 자녀 둔 이민 가정 우려
일부 예외 규정도 마련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거나 이미 정착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 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이민 규정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부양 자녀(Dependent Child)가 유효한 비자 없이 불법 체류(Unlawful Status) 상태에 있다면,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영주권을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가 장기 체류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족 전체의 정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이 발표한 것으로, 2026년 11월 12일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 자녀가 비자 없이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승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자녀의 체류 신분이 먼저 해결돼야 부모와 다른 동반 가족의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

이민성은 가족 구성원마다 서로 다른 이민 신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부모가 부양 자녀의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애 자녀 둔 이민 가정에 미칠 영향 논란

이번 규정 변경을 둘러싸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쪽은 장애나 발달 관련 문제로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녀를 둔 이민 가정이다.

녹색당(Greens)의 이민 담당 의원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Ricardo Menéndez March)는 이번 조치가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 정책 아래에서 장애 아동들이 체류 자격을 인정받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모의 영주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자녀가 건강 요건이나 기타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이민보호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항소나 이민부 장관의 특별 개입 등을 통해 자녀의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존 가능성이 사실상 좁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공공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녹색당은 정부가 이처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관리정부(Caretaker Government) 기간에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장애 자녀 추방 위기에 놓인 가족 사례도

이번 논란은 과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 이민 가정의 사례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RNZ는 넬슨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 아버지가 자폐증을 가진 다섯 살 아들 아이단 니틴(Aidhan Nithin)의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성은 해당 아동이 장기 체류할 경우 뉴질랜드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상당한 비용이나 수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류 경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장애나 건강 문제를 가진 이민자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정은 자녀의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영주권 신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장애 아동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 여부와 비자 자격, 건강 요건은 각각 별도로 심사되며, 실제 적용은 개인의 비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당도 사전 협의 없었다며 비판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 역시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민 담당 대변인 필 트와이포드(Phil Twyford)는 정부가 관리정부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왜 정책 시행을 새 정부 구성 이후로 미루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장애 및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이민성의 건강 기준(Acceptable Standard of Health·ASH)을 재검토해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Erica Stanford)는 이번 결정이 선거 이후 관리정부 기간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정책 결정 자체는 선거 전인 10월에 이뤄졌으며, 이후 이민 지침을 수정하고 승인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11월에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부모가 부양 자녀의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탠퍼드 장관은 자녀가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면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가족의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일관된 이민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 건수가 연간 35건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12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규정 적용

이번 변경에서 이민 가정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 신청일이다.

이민성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2일 이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따라서 11월 11일까지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면 이번 규정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11월 12일 이후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체류 신분이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된다.

특히 자녀의 비자가 영주권 심사 도중 만료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돼 있다면 자녀가 새로운 유효 비자를 받거나 뉴질랜드를 출국할 때까지 가족의 영주권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자녀를 신청서에서 제외하거나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불법 체류 상태로 뉴질랜드에 남아 있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자녀가 뉴질랜드를 출국하면 다른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부모의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민성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에게 자녀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우려 사항에 답변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