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자연재해’ 보험에 이어 주택 대출까지
자연재해 위험 주택에 대출 심사 강화… 홍수·침식 위험 반영
은행권 최초로 기후재해 위험을 대출 결정에 공개 반영
일부 고위험 부동산은 대출액·상환기간 조정 가능
주요 은행인 웨스트팩(Westpac)이 홍수와 산사태, 해안 침식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부동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웨스트팩은 11일부터 개별 부동산이 직면한 자연재해 위험 정보를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위험을 대출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다.
다만 은행은 자연재해 위험만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주택은 대출액이나 기간 달라질 수 있어
웨스트팩의 상품·지속가능성·마케팅 담당 전무이사 사라 헌(Sarah Hearn)은 홍수와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폭풍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과 주민들의 생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트팩 소비자 대출 책임자 조 맥그리거(Jo McGregor)는 이번 정책이 실제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전체의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 수준에 따라 은행이 승인할 대출액이나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안 침식 위험이 있는 해변가 별장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부동산을 담보로 100만 달러를 대출받으려 한다면, 은행은 대출 한도를 80만 달러로 낮출 수 있다. 또는 30년 대출 대신 20년이나 25년으로 상환 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맥그리거 책임자는 이런 조치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 평가에서 홍수 위험이 낮은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구매자는 해당 부동산의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별 자연재해 위험 정보 구매자에게 제공
웨스트팩은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부동산의 자연재해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유한 위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부동산의 자연재해 위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자신 있다고 답한 비율은 훨씬 낮았다.
웨스트팩은 뉴질랜드 환경 데이터 기업인 클림시스템스(ClimSystems, SLR 제공)의 자료를 활용해 자체 자연재해 위험 보고서를 제공한다.
RNZ에 제공된 보고서 견본에는 부동산의 위험 수준이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표시돼 있다.
홍수 위험
산사태 위험
해안 위험
주변 지역 위험
마지막 항목은 해당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인근 부동산들이 자연재해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변 지역의 위험도는 개별 부동산의 위험도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웨스트팩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연재해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재 시설 설치 여부도 대출 심사에 반영
은행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특정 부동산이 가진 기본적인 자연재해 위험을 보여주지만, 해당 주택에 이미 방재 시설이 설치됐는지까지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다.
맥그리거 책임자는 예를 들어 옹벽이 설치됐거나 배수 시설이 개선됐는지, 그 밖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은행이 사전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련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은행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웨스트팩은 주택 구매가 개인에게 평생 가장 큰 규모의 구매가 될 수 있는 만큼,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으로서는 고객에게 대출을 승인하고 싶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도 자연재해 위험에 따라 대응 강화
자연재해 위험을 금융 서비스에 반영하는 움직임은 보험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주택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별 부동산의 위험도를 반영하고 있다. AA 인슈어런스(AA Insurance)는 올해 초 극심한 홍수 위험을 이유로 웨스트포트(Westport) 지역의 신규 보험 가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웨스트팩은 보험사처럼 위험만을 근거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위험 기반 대출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정보보고서(LIM)에 자연재해 위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 홍수 지도(National Flood Map) 구축 작업도 시작했으며, 첫 번째 버전은 내년 초 공개될 예정이다.
총선 기간에는 보험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홍수 피해 주민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웨스트팩의 새 정책에 대해 홍수 피해 주민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웨스트 오클랜드 이즈 플러딩(West Auckland is Flooding)’ 대변인 라이얼 카터(Lyall Carter)는 무리와이(Muriwai)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2년 전까지는 아클랜드 기념일 홍수로 오클랜드 시의회가 매입한 라누이(Ranui) 주택에서 살았다.
그는 웨스트팩의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위험 평가가 얼마나 빠르게 달라질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터는 자신이 살았던 라누이 주택의 경우 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위험 평가가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원 아래쪽에 진흙탕이 조금 생기는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택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에쿼티(negative equity) 상황에 갑자기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재해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터는 은행은 홍수 위험 정보를, 지방의회는 침식 위험 정보를 각각 따로 보유하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주민들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자연재해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위험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이 전문가뿐 아니라 실제 홍수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업계도 장기적이고 초당적인 대책 촉구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 최고경영자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도 웨스트팩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이먼 와츠(Simon Watts) 장관이 국가 적응 프레임워크(National Adaptation Framework)를 통해 추진한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포이 CEO는 기후재해 대응이 더욱 시급하고 확실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정 정부의 임기 안에서만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정치인들이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70%는 자연재해 위험 관리가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 자체를 줄이면 보험료를 보다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의 공급과 접근성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트팩의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 위험이 주택 구매와 대출, 보험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집의 위치와 가격뿐 아니라 홍수와 산사태, 해안 침식 위험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