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벌금 불만 폭증…올해만 400건 넘어

• 4년 전 151건에서 올해 400건 이상으로 급증

• 민간 주차장 위반 통지서 65~85달러

•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확산에 운전자 주의 필요

뉴질랜드에서 주차위반 벌금과 과태료를 둘러싼 운전자들의 불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접수된 주차 관련 민원은 이미 400건을 넘어섰다.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이 1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오클랜드와 웰링턴 등 주요 도시의 중심가와 쇼핑센터를 찾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차장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장 운영업체들의 단속 기술이 정교해지고 있는 데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운전자들이 과거처럼 주차장 이용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벌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주차협회(New Zealand Parking Association)의 마이크 켈리(Mike Kelly) 최고경영자는 RNZ의 라디오 프로그램 'Nine to Noon'에 출연해 주차 단속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운전자들이 유료 주차장 이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일부 운전자는 슈퍼마켓이나 상업시설 주차장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은 실제로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인 만큼, 이용 목적과 주차 시간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확산…잠깐 나갔다 와도 벌금?

주차 단속이 강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번호판 자동인식 기술(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ANPR)의 확산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순간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한다. 이후 차량의 입출차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차 제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는 주차 관리 직원이 직접 차량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카메라만으로 넓은 주차장을 실시간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시스템이 최초 입차 시간과 최종 출차 시간만 비교하면 실제보다 주차시간이 길게 계산될 수 있다.

켈리는 이러한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운전자들이 잘못된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하기보다는 실제 주차시간과 차량 이동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차장 벌금 65~85달러…금액이 적절한가?

운전자들이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민간 주차업체가 부과하는 주차위반 통지서(Parking Breach Notice)의 금액이다.

뉴질랜드 주차협회에 따르면 민간 주차장에서 주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65~85달러 수준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무료 주차장에서 제한시간을 조금 초과했을 뿐인데도 이처럼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 주차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민간 주차장의 위반 통지서는 정부나 카운슬이 부과하는 법정 과태료와 동일하지 않다.

민간 주차장은 운전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게시된 이용 조건에 동의하는 계약 관계를 형성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운영업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민간 주차장의 이용 조건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하며, 업체는 실제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과도하거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아야

마이크 켈리는 운전자들이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주차업체의 위반 통지서를 무시하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하거나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

카운슬이 발급한 공식 주차위반 통지서 역시 납부기한을 넘기면 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위반 통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실제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 주차 제한시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이동했을 경우

• 차량 입출차 기록이 잘못 계산된 경우

•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

• 실제 주차 위반에 비해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업체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심판소(Disputes Tribunal)에 사건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민간 주차위반 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업체에 직접 진행하는 것이 첫 단계다. 상업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업체의 법 위반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이지, 개별 벌금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절차는 아니다.

카운슬 벌금과 민간 주차장 위반 비용은 다르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카운슬이 발급하는 공식 주차위반 과태료와 민간 주차업체가 청구하는 계약 위반 비용의 차이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 교통국(Auckland Transport·AT)이 부과하는 공식 주차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유효한 이동지원 주차 허가증(Mobility Parking Permit)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차량의 WOF(Warrant of Fitness) 만료나 차량 등록 문제 등도 별도의 공식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누가 발급했는지, 어떤 법률이나 계약 조건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 쇼핑 시즌, 주차장 이용 전 표지판부터 확인해야

연말 쇼핑 시즌에는 쇼핑센터와 슈퍼마켓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 장을 보거나 다른 매장에 다녀오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차장 운영업체는 이용 목적과 주차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무료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쇼핑센터나 슈퍼마켓 주차장은 실제 고객을 위한 공간이므로 60분 또는 90분 등 제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무료 주차인지 유료 주차인지 확인한다.

• 최대 주차 가능 시간을 확인한다.

• 쇼핑객 전용 주차장인지 확인한다.

• 번호판 등록이나 차량번호 입력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주차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

• 출차와 재입차가 주차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주차협회는 주차 규정이 사업장 고객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차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차비 몇 달러를 아끼려다 수십 달러의 위반 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연말 쇼핑을 나서기 전 주차장 안내문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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