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체납자 집중 단속…하루 만에 차량 70대 이상 압류

Bailiffs have clamped 750 vehicles since handheld technology was introduced in 2025 to help with their work. Source: NZME

전국에서 법원 벌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 하루 동안 차량 75대가 압류되거나 휠 클램프가 설치됐다. 법원 집행관들이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찾아낸 것으로, 정부는 법원 벌금 미납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수요일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법원 벌금이나 배상금(reparation)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38명의 집행관(bailiff)을 투입했다.

집행관들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해밀턴, 파머스턴노스, 헤이스팅스, 네이피어, 타우포 등 전국 여러 도시에서 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스캔했다.

그 결과 하루 동안 9198개의 번호판을 확인해 연체된 법원 벌금 또는 배상금을 가진 사람 224명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차량 11대는 압류됐고, 64대에는 휠 클램프가 설치됐다. 또 113명에게는 경고가 내려졌다.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납부한 사람도 36명으로, 이날 하루에만 3만4000달러 이상이 회수됐다. 법무부는 차량 압류와 클램프 조치 이후 이뤄질 납부 및 분할 상환 약정까지 포함하면 최종 회수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 도입 후 단속 속도 빨라져

이번 단속의 핵심은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이다.

법원 집행관들은 차량 번호판을 휴대용 장비로 스캔해 해당 차량 소유자가 법원 벌금이나 배상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5년 7월부터 기존의 수동 확인 방식을 대체했다. 이전에는 차량을 발견한 뒤 전화 등을 통해 소유자와 체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단속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까지 이 기술을 통해 법원이 회수한 미납 벌금은 420만 달러에 이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 번호판 인식 장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00대 이상의 차량이 압류되고, 약 750대에 휠 클램프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185대는 경매를 통해 처분됐다.

현재까지 압류된 차량 가운데 폐기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걸어서 집에 갈 수도”

법원 차량 압류나 클램프 조치를 위해서는 법원의 부등록관(deputy registrar)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관이 실행한다.

체납자가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적절한 상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는 클램프가 설치되거나 견인될 수 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은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집행관들은 평소에도 거의 매일 시내를 돌며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관들은 안전을 위해 방검 조끼와 보디캠, 휴대용 경보장치, 휴대전화, 개 퇴치용 장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한다.

남섬에는 현재 넬슨에 2명, 크라이스트처치에 4명, 더니든과 인버카길에 각각 1명의 법원 집행관이 배치돼 있다. 일부 집행관들은 주말에 경찰과 함께 특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 집행관은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 도입으로 업무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체납자를 찾기 위해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도로 위 차량을 확인하면서 보다 빠르게 체납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법원 벌금 체납 단속 강화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이번 전국 단속이 정부의 차량 클램프 및 압류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법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걸어서 집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법원 집행관들은 전국에서 27만5000개 이상의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7300명 이상의 법원 벌금 또는 배상금 체납자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1360명은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납부했고, 560명은 상환 계획을 마련했다. 나머지 체납자들은 경고를 받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법원 벌금 체납자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법원에서 부과된 벌금이나 배상금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단순한 독촉장을 넘어 차량 클램프와 압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차량 매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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