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30여 이주민 비자 거절 위기
이주 노동자 “나는 캐나다에 간 적도 없다”

비공인 이민 상담사, 신청자 몰래 허위 영어시험 성적·캐나다 유학 증명서 제출했다는 의혹
피해 주장 이주 노동자 상당수 비자 거절…일부는 불법체류 상태
이민 당국 조사 착수…상담사 측은 모든 의혹 전면 부인
뉴질랜드에서 비공인 이민 상담사가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류를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주 노동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가 거절돼 뉴질랜드를 떠났거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인물은 오클랜드 남부 타카니니(Takanini)에 거주하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수크딥 카우르 길(Sukhdeep Kaur Gill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캐나다에 간 적 없는데 영어학교 수료증이 비자 신청서에
이번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발라지 싱(Balraj Singh)은 캐나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민성에 제출된 그의 비자 관련 서류에는 밴쿠버의 한 영어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공부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싱은 해당 서류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새로운 비자 신청이 거절된 이유도 고용주가 알려준 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은 캐나다 소재 Canadian College of English Language의 수료증을 허위 문서로 판단해 그의 비자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은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서류 때문에 비자가 거절됐고, 현재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이민성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그는 비자 문제로 뉴질랜드에 불법체류 상태가 됐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싱은 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왓츠앱 메시지, 은행 거래 기록, 녹음된 통화 내용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Stuff에 제시했다.
피해 주장 30여 명…트럭 운전사들이 다수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이민 전문가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Tegh Law의 공인 이민 상담사 메학 싱(Mehak Singh)은 길이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 서류로 영향을 받은 의뢰인 20명을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비자가 거절됐으며, 일부는 이미 뉴질랜드를 떠났고 일부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알리스터 맥클리몬트(Alistair McClymont)는 관련 의뢰인 3명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민 상담사 인더짓 마타루(Inderjit Matharu)도 피해를 주장하는 의뢰인 5명을 맡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도 출신 트럭 운전사들이다. 이들은 3년짜리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를 받은 뒤 2년 연장을 신청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민 지침이 변경되면서 해당 연장을 받으려면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됐고, 이 과정에서 영어시험 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영어시험 점수 29점인데 이민성에는 59점 제출
문제가 된 서류 가운데 하나는 피어슨(Pearson) 영어시험 성적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비자 연장에 필요한 영어시험 통과 점수는 29점이다.
메학 싱 상담사의 의뢰인 중 한 명은 실제 시험에서 29점을 받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민성에는 59점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점수인 29점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더 높은 점수로 조작된 서류가 제출됐다는 것이다.

해당 신청자는 피어슨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도 받았지만, 발신 주소가 회사의 통상적인 이메일 주소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신청자들이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비자 거절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민 정책에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신청자가 직접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에 해당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성 연락처까지 바뀌었다는 주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메학 싱 상담사는 일부 신청자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우려 통지서(Letter of Concern)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신청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본인의 주소가 아닌 인도에 있는 이민 대행업체와 관련된 주소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화번호도 변경돼 이민성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민성의 문제 제기나 추가 자료 요청을 당사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서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도 놓칠 수 있다.
메학 싱 상담사는 대부분의 의뢰인을 위해 이민성에 특별한 사유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는 섹션 61(Section 61) 신청을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밝혔다.
현재 남은 주요 대응 방안은 이민 담당 부장관(Associate Minister of Immigration)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을 인도로 돌려보낸 피해자도
피해를 주장하는 비크람짓 싱(Vikramjit Singh)은 최근 Section 61 신청마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아내의 장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아내를 인도로 먼저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정의를 찾기 위해 뉴질랜드에 남아 있다. 이 일로 재정적인 압박이 매우 커졌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주장자인 마닌더 싱(Maninder Singh)은 아직 나서지 못한 피해자도 많을 것이라며, 불법체류 상태로 뉴질랜드에 발이 묶인 가족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이민 상담사 “비전문적이고 사기성 있는 조언 늘어”
메학 싱 상담사는 이번 사건의 규모가 이민 업계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년 동안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다른 피해자들도 나서서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맥클리몬트 변호사도 부실하거나 사기성 있는 이민 조언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전에는 부적절한 이민 조언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1년에 두세 건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주 한 건씩 접하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길 측 “모든 의혹 부인…나를 겨냥한 계획”
의혹의 당사자인 수크딥 카우르 길은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발라지 싱이나 비크람짓 싱을 만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에게도 이민 관련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성에 신청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길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 사람들이 왜 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나를 겨냥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Stuff가 의뢰인들과의 연락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하자, 그는 문자나 대화 내용은 조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Tegh Law 직원과 이민 상담 가능 여부를 논의한 통화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친구나 직장 동료의 소개로 길을 알게 됐으며, 타카니니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고 말했고, Stuff는 실제로 길이 변호사라고 주장한 이메일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길은 변호사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공인 이민 상담사 수크프리트 카우르 길(Sukhpreet Kaur Gill) 역시 자신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나 공인 이민 상담사가 아닌 사람이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이민 신청을 대행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민성 조사 착수…피해자들 오클랜드 사무실에서 면담
이민성은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오클랜드 사무실에서 일부 피해 주장자들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길은 이민성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민성 조사 담당 국가 책임자 제이슨 페리(Jason Perry)는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성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비자 신청서에서 확인되더라도 자동으로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담당 이민관은 신청 당시의 상황과 비자 거절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며, 임시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상담사 관리기관인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IAA)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AA는 관련 정보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조사 관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 비자 서류의 작성이나 사용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민 조언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법률협회(Law Society)는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지만, 변호사 자격과 유효한 실무 자격증 보유 여부는 공식 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민 신청 전 반드시 상담사 자격과 제출 서류 직접 확인해야
이번 사건은 이민 신청을 대행업체나 상담사에게 맡겼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제출 서류와 계정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영어시험 성적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해외 체류 기록 등은 실제 본인의 이력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민 상담을 받기 전에는 해당 상담사가 뉴질랜드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인 이민 상담사인지,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민성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본인 소유인지 점검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현재 이민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길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서류 제출 여부와 각 신청자의 비자 거절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 및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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