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당 대표, 이주민 돈 가로채 도박 계좌로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취득을 간절히 원하는 이주 노동자의 심리를 악용해 수천 달러를 가로채고 이를 돈 세탁한 전직 식당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근 넬슨 지역 법원(Nelson District Court)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된 할릴 악바바(Halil Akbaba, 32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터키식 케밥 식당을 운영하던 악바바는 자신의 식당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 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2022년 7월, 해당 노동자가 이전에 이용했던 공인 이민 어드바이저를 사칭한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든 뒤, 비자 신청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기 행각은 치밀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하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 돈이 정부에 납부되는 정당한 비자 수수료인 줄 믿고 악바바가 운영하던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악바바는 입금된 돈을 받는 즉시 자신의 TAB(뉴질랜드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법정에서 악바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 부문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진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유죄 판결 없는 방면(Discharge without conviction)'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위가 명백한 기만이며, 고용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취약한 상태의 노동자를 착취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나 제3자의 말만 믿고 현금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민 당국은 "비자 관련 비용은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결제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인된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악바바는 이번 판결로 커뮤니티 구금(Community Detention)과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그가 원했던 금융업계로의 진출도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비자 사기 예방 가이드

교민 여러분의 안전한 이민 생활을 위해 추가로 전해드리는 주의사항입니다.

공인 자격 확인: 뉴질랜드에서 이민 조언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민 법무사 면허(IAA License)'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나 지인이 선의로 도와주는 경우라도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IAA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 대조: 이민성(INZ)이나 공인 법무사를 사칭한 이메일은 공식 도메인(예: @mbie.govt.nz)을 사용하는지, 철자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직접 결제 원칙: 비자 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이민성 온라인 계정을 통해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타인에게 입금을 대신 맡길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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