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긴축, 장관에겐 주거수당 주당 천달러?”

업스턴 장관의 ‘주당 1000달러 주거수당’ 논란 확산

The pecuniary interests register shows Upston has no mortgage on the apartment. (Source: rnz.co.nz)

정부가 복지 축소와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직 장관이 자신의 웰링턴 아파트 거주를 위해 연간 5만2000달러 규모의 주거수당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사회개발부 장관인 Louise Upston 은 자신 소유의 웰링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당 약 1000달러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정을 따랐고, 현재 제도에 만족한다(comfortable)”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Upston 장관이 바로 최근 정부의 복지 및 주거보조 정책 강화를 추진해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 수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지원 축소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새 법안은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기준을 기존 소득의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정 건전성과 지원의 효율성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지원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장관 본인은 개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아파트 거주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이해관계 등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개인 모기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pston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현재와 과거의 다른 의원 및 장관들과 다르지 않게 규정을 따랐다”며 “여러 차례 설명했고, 현재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 반응은 차갑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모기지 금리 부담, 공공서비스 감축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Budget 2026을 통해 공공지출 축소와 복지 지출 조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권 특혜 논란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정치권은 기존 특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원 주거수당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수당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Wellington 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뉴질랜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합법 여부’보다 ‘도덕성과 형평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집세와 모기지 부담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감축, 복지 기준 강화, 주거보조 재조정 등 긴축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장관 개인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정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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