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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장애 손실…보험금 청구 가능성은?

2일 전
2분 분량

  • 보험 전문 변호사 “기업휴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직접 배상 청구는 쉽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서비스 장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장애는 기업과 개인이 널리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에 영향을 미쳤다. 이메일 서비스 아웃룩(Outlook)을 비롯해 인공지능 도구 코파일럿(Copilot), 화상회의 및 협업 플랫폼 팀즈(Teams)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토요일 오전 기술적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영업에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휴지보험이 보상 열쇠

보험법 전문 변호사 존 기버드(John Gibbered)는 기업의 보험에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 포함돼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휴지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사건으로 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는 이번과 같은 기술 장애로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매출 감소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 조항, 장애의 원인 및 손실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배상 청구는 어려워

서비스 제공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성립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버드 변호사는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실을 기술 제공업체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며, 법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입은 손실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용 약관에 책임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는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스템 장애가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플랫폼 의존도 낮추고 대체 시스템 마련해야

오클랜드 공과대학교(AUT)의 컴퓨터·정보과학 부교수 케네스 존슨(Kenneth Johnson)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온 만큼 서비스 중단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장애가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이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별도의 이메일 주소나 대체 연락 수단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 갑자기 연락 체계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 정보와 계약서, 금융 자료 등 민감한 데이터를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뉴질랜드 기업들도 대비 필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라인 협업 도구에 의존하는 뉴질랜드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 전산 시스템이나 전문 IT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외부 플랫폼에 업무를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메일 확인과 고객 응대, 예약 관리, 회계 업무 등 핵심적인 사업 활동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



기업들은 보험 약관을 확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기업휴지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주요 업무 자료의 별도 백업과 대체 연락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더라도 고객 응대와 필수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장애는 디지털 기술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애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과 적절한 보험 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 전문 법률가에게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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