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고 있는 환급금 1억 6천만 달러 넘어’

지난 6년 동안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억 6,2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IRD 자료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PAYE 시스템에 의해 매년 소득세를 납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잘못 계산된 경우 또는 더 많이 청구된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다.

IRD가 납세자의 은행 계좌 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과잉 징수된 소득세 납입금을 직접 환급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만 3,371건의 미청구 사례가 있으며, 금액으로는 1,720십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부터도 이와 유사한 수의 미청구 사례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이보다 약간 늘어났지만 금액적으로는 1,530만 달러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더 많은 금액들이 누적되고 있으면서, 14만 8,200여 건이 미청구 상태로 6,11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퍼센트로 볼 때, 미청구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 2019년도에는 전체 환급액의 1.2%, 2024년도에는 3.4% 정도다.

IRD는 환급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를 정리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납세할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 청구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아니면 그 사람의 계좌 번호가 입수되면 미청구 금액을 환급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IRD로부터 환급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 의원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했던 한 여성은 IRD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로그인에 RealMe를 통하도록 안내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결국 IRD에 전화로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