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아이들, 제도 밖 방치” 연구 결과에 경고음

노숙 아동 상당수, 공공주택 지원체계에서도 제대로 파악 못 해

Homeless children are spread evenly from babies to 17-year-olds.

노숙 아동들이 사회주택(공공주택) 지원 시스템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동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주거 불안을 겪거나 사실상 노숙 상태에 놓인 많은 아동들이 현재의 사회주택 지원 체계 안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요한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정부의 주거 지원 시스템이 성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아동들이 경험하는 주거 위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인은 거리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연구진은 노숙을 단순히 거리 생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상당수 아동들은 거리에서 생활하기보다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거나, 임시 숙소와 모텔을 반복적으로 옮겨 다니는 형태의 '숨겨진 노숙(Hidden Homelessness)'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교육과 건강,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아동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 출석률 저하, 학습 부진, 정신건강 문제, 장기적인 빈곤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에 없는 아이들

문제는 많은 아동들이 공공주택 지원 대상자로조차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회주택 지원은 주로 성인 신청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잦은 이사로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주거 위기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구진은 실제로 노숙 또는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아동 수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이 아동 개개인의 주거 환경보다는 가구 단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아동 중심 접근 필요”

복지 전문가들은 주거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아동 복지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정적인 주거는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아동 성장의 기본 조건이며, 어린 시절의 주거 불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부가 노숙 아동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주택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활비 위기 속 심화되는 주거난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가 겹치면서 주거 불안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단체들은 특히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 마오리 및 퍼시피카 공동체 아동들이 주거 위기에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아동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뉴질랜드 사회가 직면한 주거 위기가 단순한 주택 부족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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