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유급 육아휴직 30주로 확대 공약

"부모가 함께 육아할 선택권 넓힌다"

Cristopher Luxon and Nicola Willis made the parental leave announcement at an indoor playground on 26 July. Source: RNZ

• 재집권 시 단계적 확대 추진

• 부모가 동시에 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

국민당(National Party)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을 현재 26주에서 30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부모가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주 양육자(Primary Carer)가 26주의 유급 육아휴직과 추가 26주의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 27주, 2028년 28주, 2029년에는 30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핵심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담당 의원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면 새로운 양육비가 발생하는 동시에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유급 육아휴직을 30주까지 늘려 부모들이 더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급 육아휴직 수당은 주당 최대 811뉴질랜드달러까지 지급된다. 국민당은 지급 기간은 늘리지만 주당 지급 상한액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매년 물가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함께 휴직 사용하는 것도 가능

이번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제도는 한 명의 부모가 대부분의 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당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15주씩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고, ▲출산 직후 부부가 함께 4주를 사용한 뒤, 이후 한 부모가 10주, 다른 부모가 12주를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윌리스 의원은 "출산 직후 아버지가 함께 육아를 돕거나, 두 보호자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목표는 40주

국민당은 이번 공약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7/28 회계연도 2,700만 달러 ▲2028/29 회계연도 5,660만 달러 ▲2029/30 회계연도 1억1,9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당은 장기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40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 논란과 맞물려 관심

이번 발표는 최근 국민당의 케이티 나이먼(Katie Nimon)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퍼스트(New Zealand First) 후보였던 스튜어트 내시(Stuart Nash)는 출산 후 휴직을 사용한 나이먼 의원을 "게으르다"고 표현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나이먼 의원은 실제로 10주의 공식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출산 6개월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정답이 없다"며 "가족이 스스로 가장 적합한 육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당·녹색당은 "늦었고 부족하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국민당의 공약에 대해 즉각 비판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국민당은 지난 3년 동안 부모 지원을 줄여왔으면서 이제 와서 육아휴직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당도 조만간 보다 포괄적인 육아휴직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드슨(Marama Davidson)은 "정부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뿐"이라며 이번 정책은 "너무 늦었고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교민들에게 의미는?

이번 공약은 아직 국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만약 공약이 실현된다면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계획하거나 출산을 앞둔 한인 교민 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가족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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