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었지만 체감은 부족”…생활비 폭등에 ‘한숨’

4월부터 복지 인상…전문가 “물가 상승 못 따라간다” 지적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주요 복지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급격한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전기요금 등 필수 지출이 빠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단독 성인(25세 이상)의 구직수당(JobSeeker)은 주당 361.32달러에서 372.55달러로 인상되며, 한부모 지원금(Sole Parent Support)은 505.80달러에서 521.52달러로 오른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생활지원금은 734.12달러에서 756.94달러로 증가하고, 노령연금(NZ Super)은 2주 기준 1076달러에서 1110.30달러로 인상된다.

이 같은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약 3.11% 상승한 물가를 기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인 생활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아동빈곤행동그룹(Child Poverty Action Group) 측은 “이번 인상은 단지 지난해 평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준일 뿐”이라며, 실제 가계가 체감하는 식료품, 전기료 등 필수 지출 항목의 상승폭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일수록 이러한 필수 소비 비중이 높아, 체감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많은 가계는 생활비 상승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들었고, 일부는 비상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순한 물가 연동 방식의 복지 인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복지 수준이 임대료, 연료비, 식료품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기본 복지 수준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복지 인상은 항상 뒤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일정한 ‘시차(lag)’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할 수 없는 필수 소비 항목의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 역시 가계 부담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연료비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 정세 등 외부 변수까지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 생활비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교민 가계는 환율, 소득, 지출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 지출 관리와 재정 계획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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